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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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2년 3분기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2-09-26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4,72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77	다운로드수	70
파일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2년 3분기.hwp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는 26일 금융, 무역, SOC,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서 나온 것으로,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9건), SOC·건축(4건), 환경(7건), 안전(8건) 등 6개 부문 총 35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부문에 있어 세율적용 착오와 세율 변동시 환급절차의 개선, 과세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금지, 관세체납 징계의 사업장별 구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율적용 착오 또는 변동시의 관세환급절차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어 관세환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한 세율적용 착오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서류로만 진행하고 중복부과는 생략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품목분류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분류가 요하는 경우 관세당국에서 수입자의 신고내용 대로 일단 부과하여 오다가 추후 품목분류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관세차액을 물리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신고된 품목분류 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SOC·건축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SOC 민자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경우 민간투자법, 주주협약, 대출약정서 등으로 인해 피투자 기업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에 따라 사업초기 순손실이 모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법인에 투자한 투자법인의 지분법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세제부문에서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대출서류 절차 간소화 등이 조기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소형물품 운반 등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취득 뿐 아니라 유류대, 정비비용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