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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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1년 3분기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25,033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824	다운로드수	55
파일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1년 3분기.hwp
-목차- Ⅰ. 건의배경 Ⅱ. 건의내용 1. 수출입·통관 2. 공장설립·토지이용 3. 금융·세제·사회보험 4. 산업안전 5. 유통·물류 ― 최근들어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수출과 투자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에서의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고 부진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활동관련 제반 규제 완화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나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활력을 진작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현안 규제개혁과제와 그 개선방안을 건의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