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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1년 2분기 | ||
|---|---|---|---|
| 저자 | 출처 | 대한상의 | |
| 발간일 | 2001-05-11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593,61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90 | 다운로드수 | 60 |
| 파일 | 경제5단체 공동 규제개혁과제 건의 - 2001년 2분기.hwp | ||
| 요약 | |||
| < 目 次 > Ⅰ. 槪要 Ⅱ. 分科委 審議結果 -산업자원관련- 1. 주유소 이동판매 용량제한 완화 2. 산업단지 지원시설내 부대시설 영업행위 허용 3. 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 중복 개선 4. 압력용기 동시 검사제도 개선 5. 고압가스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주기 완화 7. 냉동제조시설 신고기준 완화 8. LPG 차량 충전작업기준 완화 -건설교통관련- 9. 특수화물차량의 운행허기기간 연장 및 노선 확대 10. 임시운행허가를 신고제 또는 업체자율관리로 전환 11. 화물자동차의 길이기준 완화 12.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13.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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