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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경제5단체 5차건의 기업규제 개혁과제 심의결과 | ||
|---|---|---|---|
| 저자 |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73,78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232 | 다운로드수 | 48 |
| 파일 | 경제5단체 5차건의 기업규제 개혁과제 심의결과.hwp | ||
| 요약 | |||
| <목차> Ⅰ. 심의결과 총괄 Ⅱ. 분야별 심의결과(요약) 1. 재경부(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소관 2. 산자부(중기청) 소관 3. 건교부 소관 4. 행자부(경찰청) 소관 5. 복지부(식약청) 소관 6. 노동부 소관 7. 환경부 소관 8. 해수부 소관 9. 농림부 소관 10. 기타(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보훈처) 부처소관 <참고> 정부·노사정위 이관과제 목록 <내용> 1. 심의결과 총괄 -경제활성화 및 기업애로 타개를 위해 경제4단체의 건의과제를 분기별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그간 총 4회에 걸쳐 142개 과제를 수렴, 이중 98개 과제를 수용) - 2001년도 4/4분기에는 산자부와 경제5단체 등이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511개 과제를 발굴 - 이중 248개 과제는 규개위, 263개 과제는 재경부가 분담 처리 2. 심사결과 - 248개 과제에 대한 심의결과 154개 과제를 수용하고, 67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함 - 기타, 정책판단이 필요한 20개 과제는 재경부·노사정위원회로 이관 조치하고, 중복과제 7개는 통폐합 -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최종 과제 수는 221개이며, 수용 154개 과제, 수용곤란 67개 과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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