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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가속화되는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대응논의 | ||
|---|---|---|---|
| 저자 | 출처 | 산업연구원 | |
| 발간일 | 2002-11-18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04,828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132 | 다운로드수 | 71 |
| 파일 | 가속화되는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대응논의.pdf | ||
| 요약 | |||
|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20호에 실린 내용이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아시아 각국이 일본을 추격해 오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호언하던 일본 제조업이 중국의 파워에 압도되어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최고의 `성역`을 하나씩 상실하고 있음. 일본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감소 중이나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된 최근의 공동화 현상은 국내생산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비용 구조를 피해 산업기반 전체가 이전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80년대의 공동화현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공동화에 따라 이르면 2004년 늦어도 2007년에는 일본의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됨. 대응책으로는 고비용 구조의 타파 및 규제 개혁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국제분업 고도화, 외국기업의 유치 강화, 신산업 육성, 경쟁력있는 수출산업 유지 등을 통해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논의됨. 한국도 일차로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산업구조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고도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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