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3년도 해양수산 부문 예산(안)
저자		출처	해양수산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66,69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590	다운로드수	75
파일	2003년도 해양수산 부문 예산(안).hwp
정부는 2003년도의 해양수산 살림 규모를 2조 6,666억원으로 편성하여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3.2%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2조 4,377억원 규모이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규제 감척사업 예산 913억원 등 2002년 완료사업 26개사업 3,005억원을 감안하면 주요사업비는 사실상 17.4% 증가한 규모로 볼 수 있다. 부문별로는 항만건설부문이 금년보다 7.7% 증가한 1조 2,308억원 규모로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에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57.1%가 집중 지원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한 항만분야 전체 투자비는 1조 4,222억원으로 금년보다 8.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SOC 투자증가율 4.8%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 SOC투자증가율 : 전체 4.8%(도로 4.0%, 철도 5.7%, 공항 11.0%) ※ SOC항만분야 점유 : 8.1%('02) → 8.5('03) 해양부문과 안전부문은 각각 24.2%와 17.6% 증가한 1,124억원, 2,090억원인 반면, 해운부문은 4.8% 감소한 861억원이나 연안화물선 유류비 인상시 세액 보조 소요규모의 자연감소(351→146억원)를 감안하면 사실상 23.1% 늘어난 규모이다. 200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기지 조기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 사업에 집중하여 금년 5,781억원보다 21.6%가 증가한 7,031억원을 투자, 전체 항만건설 예산 중 신항만 건설에 투자되는 비중은 57.1%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신항만 재원의 70%가 집중 투자된다. *부산신항(2,889→3,031억원), 광양항(1,158→1,884), 평택/아산항 (493→654), 인천북항(224→397), 울산신항(405→416), 목포신외항(411→326), 포항영일만신항(202→323)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인천, 군산항 등 29개 일반항만의 시설확충에도 4,259억원이 투자되며, 컨테이너 부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한 출연이 100억원 증액된 400억원으로 융자 500억원을 포함한 총 900억원이 지원된다. 해상에서의 안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측위보정시스템(DGPS)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예산363억원 보다 27%가 증액된 461억원이 지원되고, 방파제, 도로, 물양장 등 취약한 항만시설 보수비로 1,400억원이 투자된다. 해운물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물류연구와 물류정보화에 61억원이 지원되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재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합유지를 위해 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또 연안여객선의 노후대체사업,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과 연안화물선의 현대화 및 화물선 유류비보조 등에 277억원이 지원된다.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항만건설에 있어서는 2002년 기본설계비를 재정으로 반영한 목포신외항 목재·철재부두 실시설계비 25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일반부두 실시설계비 21억원이 반영되었고 2002년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인천북항 목재부두의 착공소요 55억원 반영되었다. 총사업비가 인정된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비 187억원과 군산항 남측 안벽배후부지 조성비 229억원 반영되었으며 평택항 항만운영과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토지공사가 조성한 항만부지 이관보상비 210억원중 100억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