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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2002-12-09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65,095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242 | 다운로드수 | 45 |
| 파일 |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hwp | ||
| 요약 | |||
| 일반지식 물류정책 수출입/산업 재정경제부가 2002년 12월 9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200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이다. 이 (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의 주요내용> o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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