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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2003년 제2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과 | ||
|---|---|---|---|
| 저자 | 출처 | 기획예산처 | |
| 발간일 | 2003-05-07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7,117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165 | 다운로드수 | 67 |
| 파일 | 2003년 제2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과.hwp | ||
| 요약 | |||
| 기획예산처는 2003년 5월 7일 SOC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인천 제2연육교 등 5건의 민자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 2003년 기본계획은 민자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중점 ① 사업시행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수입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축소 ② 민자시설의 과도한 사용료 책정을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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