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2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계획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1-12-2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61,68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154	다운로드수	74
파일	2002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계획.hwp
정부는 2001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 주재로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002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는 2001년에는 e-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2002년도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추진동력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 : 전자금융거래, 전자무역, 전자공증, 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2002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 2002년도에는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 운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신규로 10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위해 총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추진 : 2002년에는 한일 전자무역 허브, PAA(Pan-Asian e-Commerce Alliance) 프로젝트,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자무역의 구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중국 등과의 전자상거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전자무역협의체로의 구상을 구체화 나갈 방침이다.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02.2, 큐슈)를 개최하여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 무역EDI 구현 등 양국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한중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설치, 한중협력사이트 공동구축 등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MOU 체결(02.1)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제공, 제휴선 알선 등을 통한 e-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2002년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