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60,44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167	다운로드수	69
파일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hwp
산업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보눈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할인점·TV홈쇼핑·편의점 등 유통신업태의 등장으로 급속히 위축되어 온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24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유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사업(12억원) 등 재래시장에 252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상인들의 경영현대화 마인드 제고와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간 3,000명의 중소상인교육을 실시(6.7억원)한다. 27억원을 투입, 중소점포 조직화 및 지식기반형 사업인 체인 및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유통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유통업 실태조사(9억원)를 실시한다. 또, 유통산업의 경쟁촉진 및 선진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인간의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개설시 등록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고서류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출점과 관련, 인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지자체마다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에 비해 그간 다소 지원이 부족하였던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유통·물류분야의 중소기업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유통·물류업체들이 금융지원·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유통합리화자금 융자범위도 확대되어 중소기업 공동판매·구매사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된다.(2002년 예산 46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