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저자		출처	KOTRA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07,78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255	다운로드수	49
파일	200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hwp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보호주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OTRA(www.kotra.or.kr)는 최근 발표한 <200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원화절상 등과 함께 우리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 6월말 현재 미국, EU 등 22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29건의 수입규제(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10건을 제외한 것이다. 금년에는 지난 3월 발동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필두로 한 철강관련 수입규제가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 대한 9건의 신규 제소 중 4건이 철강제품에 대해서다. 최근의 세계적 보호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한해 동안만 세계 전체적으로 330건의 반덤핑조치가 도입되어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35개국에 의해 91개국을 대상으로 1,845건이 발동되었다.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를 보호주의 조치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조정 촉발이 반덤핑조치 발동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KOTRA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금속 분야에서 가장 빈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반덤핑 조치가 공산품 수출국들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잦은 반덩핑조치 대상국으로 EU로부터 21건, 미국으로부터 19건 등 총 138건의 피소를 받았다. 보건위생이나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기술장벽도 점차 활용이 늘어나 각국별로 지난해 537건, 금년 1-5월간만도 259건이 도입되어 WTO 출범 이후 금년 5월말까지만 4,347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부분은 공공 보건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전자, 차량, 식음료 제품 등에 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섬유류 등 특정 품목군에 대한 고관세와 가공도별 세율 격차의 유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지연 등도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미국의 Byrd 법안은 새로운 회색조치의 도입의 전형으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조치 도입 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Byrd 법안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를 미국내 생산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되어 한국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1,400만불을 포함하여 총 2억 6백만불이 미국 업체들에게 배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