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2년 민자유치 기본계획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2-06-08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58,60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457	다운로드수	81
파일	2002년 민자유치 기본계획.hwp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2년 5월 31일 개최한 ‘SOC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PI(순수투자가)참여방안’ 세미나에서 이정규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2002년도 민간투자 추진방향>>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립>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선정한 민간투자 후보사업(총 179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하여 연차별 민간투자추진계획을 수립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등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필요적 사전절차를 조기 완료토록 함. 민간투자사업 고시·공고 내용을 PICKO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사전정보제공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과학관을 새로 포함할 예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강화> 민간투자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계속비제도 도입을 추진 보험사·연기금·공제회 등의 민간투자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금융조달 지원 <사업관리체계의 내실화> 사업관리대상을 종전의 중점관리사업 위주에서 국가관리사업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 : 도로, 항만, 철도 등 5개 분야별로 [사업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사업별 현안사항 및 문제점은 민간투자지원단회의를 통하여 해소방안 강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6월→3월 이내) 예정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제 도입 추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가능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되고 재정사업으로의 추진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