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2 SOC 예산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1-12-2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226,19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480	다운로드수	53
파일	2002 SOC 예산.hwp
정부는 2002년 SOC예산을 2001년 예산(14조 8,716억원) 대비 7.5%가 증가한 15조 9,860억원으로, 건교부 소관 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비해 3.5% 증가한 15조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조원이 많은 21.1조원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내년에 복지·교육 등 추가소요만 12조원이 늘어나지만,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SOC예산의 주요특징은, ① SOC부문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던 철도·항만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공항에 대한 투자를 축소·조정하였으며, ②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SOC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769억원→8,766억원) ③ 또한,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지하철, 고속도로, 광역도로 등)은 지자체 등의 과도한 부채를 감안, 각 기관의 재원분담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지하철 건설 6,660→5,767, 고속도로 21,040→14,450억원, 광역도로 1,118→785억원) ④ 토특회계는 만성적인 세입부족으로 매년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타 회계로 전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한층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토특회계→일반회계 : 전주권2단계 123억원, 백제권 개발 283억원, 토지종합전산망 115억원, 토특→재특 : 중소기업임대단지 50억원) ⑤ 끝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지속 추진 등 주요 계속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소요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