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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2001년도 종합 심사평가보고서-정보통신정책부문
저자 이인찬 출처 정보통신부
발간일 2001-12-06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41,479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409 다운로드수 47
파일 2001년도 종합 심사평가보고서-정보통신정책부문.hwp
요약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인찬)이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01년도 종합 심사평가보고서-정보통신정책 부문이다.

O IT부문의 기술혁신과 IT산업의 발전이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IT산업발전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주도 면밀하게 추진되고 있음
o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IT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급속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고 있고, 동시에 이에 기초하는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o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 자원의 저렴한 제공, 해외진출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법·제도 정비,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의 구축, 공용장비센터 구축, 시장 정보 활용 등 신산업 부문의 시장성 있는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o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IT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활동을 지원하는 등 비용에 비해 잠재적인 효과가 클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IT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3,50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 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IT시험연구소' 설립 등 중소벤처기업의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o IT분야 중소·벤처기업 개발 제품의 시험을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서 발급을 통한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IT시험연구소'를 설립하여 IT분야 전반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o 정보통신 기술개발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정부의 IT 기술개발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o 차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및 IT 핵심부품 등 국가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 핵심부문 위주로 투자하여 전체 IT산업의 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전략은 투자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투자방향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확보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인력의 공급자인 대학의 자율적 정원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유학 및 교수요원 확충 등 고급인력 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o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초기술인력, 고급전문인력, 산업인력 재교육 및 잠재인력 양성 등 다양하고도 균형잡힌 지원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