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배달음식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여기에 배달종사자들은 배달대행 업체에게 기본 배달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배달비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당연히 무료 서비스였던 배달비가 꾸준히 인상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배달음식 시장의 구조변화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배달음식 시장은 ▲소비자-음식점-배달종사자-소비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현재 배달음식 시장은 ▲소비자-배달주문 앱-음식점-통합형 배달대행 앱-배달종사자-소비자 ▲소비자-배달주문 앱-음식점-분리형 배달대행 앱-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종사자-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변했다는 것이다.

다단계 구조에서 소비자, 음식점주는 배달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앱, 배달대행 업체, 배달종사자 등이 배달비 내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배달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음식점주는 기존 단순한 구조를 다단계 형태로 바꾼 배달앱, 배달대행 업체를 배달비 상승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배달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업계에서는 “기존 배달음식점들은 직접 고용으로 인해 임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등 고정적인 지출에 사고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다. 외식 트렌드가 배달로 상당수 이동한 지금은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당일 배달 건수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배달업체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크타임, 악천후 때에는 원활한 배달을 위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추가부담 없이 배달종사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등 억울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배달대행업체들의 어려움은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고는 2022년 기준 1,178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은 273억 원을 기록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지난해 매출은 475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약 70억 원이었다. 배달중개앱 요기요의 경우 1,1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배달 관련 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비를 비롯해 수수료 등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배달 업계의 이슈 대다수는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의 대응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규모 등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조속히 협회를 설립해 배달중개 업체와 배달대행 업체 간의 의견 취합, 갈등 조율 등을 시작으로 배달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된 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가능
배달업계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음식점 경영에 있어 상점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돕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2014년부터 무료 외식업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음식 조리, 메뉴 구성부터 세무, 법무 등 식당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요기요도 사장님포털을 열고 점주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달대행 중에서는 바로고가 올해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세무, 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성공을 통한 상생협력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가 체계적인 교육을 수도권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해 업주의 성장을 돕고 배달대행 업계 인식 개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정당한 과세 요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가능하다. 배달종사자를 비롯해 증가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과세 등을 위한 법안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배달종사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달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과소 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배달종사자 중 일부가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초단기 알바 형태로 ‘투잡’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꺼린다. 음식점도 지역배달대행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달대행업계는 소상공인, 배달종사자의 세무 투명화, 인식개선 등을 위해 각 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과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배달업계도 예외가 아니라며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며 배달산업협회는 정기적인 세무교육 등 배달대행업계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이륜차·다회용기 회수·사회공헌 등에서 협력 가능
지난해 서울시는 시내를 오가는 배달용 이륜차를 3~4년 내 100%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매연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이륜차 전환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도 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 수익성 다각화 등을 위해 전기이륜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이륜차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성능과 보조금 외에도 배터리 교환 편의성, 즉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설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이륜차 업체마다 배터리 크기, 전압 등이 모두 달라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향후 친환경 이륜차의 가장 수요처 중 하나가 될 배달대행업계를 대표해 배달산업협회가 배터리 표준화와 공동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설치를 추진하면 전환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해 배달대행 업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추진될 다회용기 회수 등과 같은 친환경 사업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여름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주요 내용’과 함께 각 사마다 핸들커버, 쿨시트, 얼음물, 음료 등을 제공했으며 겨울에는 각종 방한용품과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진행될 배달종사자를 위한 용품 지급,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

배달업체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사는 개별적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얼음물, 쿨시트, 핸드커버 등 다양한 용품을 지급했다. 이중 배달종사자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얼음물의 경우 물류비, 보관 장소 등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부터 협회를 통해 협력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중심 대관·홍보·연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배달산업협회는 배달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압력에 대해서도 최전방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개정되면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누가, 얼마나 보험료를 낼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낸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종사자들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달업계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면 중소 배달대행업체는 물론 배달산업 전체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달업체 관계자는 “배달종사자 등 특수고용자가 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산업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배달산업협회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드론 배송, 배달로봇 등 새로운 배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관련 법 신설과 개정은 물론 전기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 배달원 등 이륜차 배달에 가려졌지만 숫자가 늘고 있는 종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배달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배달종사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고객의 집까지 배달하고 있다.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단지에 배달로봇이 도입돼 아파트 단지 앞, 공동현관까지 배달할 경우 배달 수수료는 과연 얼마가 적당한지 등 배달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달종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분석, 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배달종사자들의 위험천만한 끼어들기, 신호 위반, 인도 주행, 헬멧·번호판이 없이 도로 위를 운행해 이를 비하하는 ‘딸배’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를 잡는 유튜버도 등장했으며 교통사고 관련 유튜브에는 배달종사자의 위험천만한 운행을 고발하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부 배달종사자들은 무질서한 운행으로 인해 업계 전체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계속되면 신규 인력 유입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인식 더 확산하기 전에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가 아닌 다양한 수치를 통해 배달산업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점 등 배달산업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담백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인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배달업계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더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업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택배업계처럼 협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야 한다. 이 같은 자료는 업계를 바로 알리고 정부 부처, 국정감사 등에도 제공하면 업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