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식음료 배달산업시장 발전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가칭 배달산업협회(이하 배달산업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은 배달업계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7년 2조 7,326억 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는 2022년 26조 339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이용자 수가 줄긴 했지만 배달앱의 편리함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한 대다수 소비자는 배달앱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배달앱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배달산업의 성장은 소비자에게 다른 이들이 남긴 다양한 후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를 제공했다. 오랜 대기시간과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가기 힘들었던 음식점도 안방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음식점주에게는 코로나19 시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 고마운 존재이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누가 음식 배달 플랫폼의 수혜를 받는가‘(2023, 세종대 김경배 교수)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 후 상점들의 매출은 평균 193만 1,556원이 증가했다. 배달앱을 통해 별도의 홍보비용 없이도 소비자와 쉽고 빠르게 접점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건어물, 반찬 등 과거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점들도 배달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입점하는 상점이 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 일부는 공유주방을 통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높은 임대료나 창업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배달앱이 가져온 변화다.

배달종사자는 과거 일부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정해진 월급만 받았다. 배달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지만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였다. 하지만 배달앱은 일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일부 배달종사자들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배달산업은 물론 우리 삶까지 바꿔 놓은 배달앱은 음식점이 배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중개 업체(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나 배달대행 업체(생각대로,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스파이더크래프트 등)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종사자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음식점, 배달앱, 배달 대행, 배달 종사자)와 산업의 성장으로 각 주체 간 분쟁과 갈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음식배달산업 내 대표적인 갈등은 과거 무료였지만 꾸준히 상승한 배달비, 배달앱과 소상공인 수수료 갈등, 소상공인과 배달기사의 배달 서비스 분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권익향상, 배달산업에 대한 규제, 친환경 이륜차 전환, 앞으로 다가올 배달로봇 시대의 배달종사자 역할 등이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꼽힌다.

배달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갈등조정,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각개전투 방식이 아닌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 최전방에서 앞장설 이륜차 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순항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40조 협회설립은 감감무소식
정부는 2022년 기준 약 26조 산업으로 성장한 음식배달과 같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이커머스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택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공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공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시장은 여러 변화가 생겼다.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도가 도입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시작으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총 9개 사가 관련 인증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 9개사 등이 꾸준히 논의한 결과 올해 6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는 12월에는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월·시간 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제조합은 저렴한 유상 운송보험을 출시해 2022년 9월 기준, 38.7%밖에 되지 않은 보험 가입률을 5년 내에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소화물배송 서비스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공제조합 설립과 보험 출시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소화물배송대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회 설립 조항은 별다른 논의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에 배달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업계는 물론 정부도 함께 이륜차 협회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화물배송대행 업계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40조에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관련 업계 동향 공유,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 갈등조정,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산업 내 다른 시장처럼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물류산업 내 다른 업종인 육상화물운송시장은 전국화물차공제조합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해운산업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이 업계 종사자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소화물배송 시장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구심점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위한 다양한 역할 가능
배달산업협회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몇몇 업체를 빼고 배달 주문 건수 하락 등으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공제조합 외에 추가적인 기구(협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공제조합도 출자금 등의 문제로 어렵게 출범한 상황에서 협회 설립과 유지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배달산업협회 필요성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은 “공제조합 대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산업협회가 설립될 경우 관련 업계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법 제도 개선 등에 단합된 목소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국회 등의 대관업무는 물론 체계적인 산업 조사와 연구, 홍보 활동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국회 및 주무부처 관계자 등은대표기구가 없어 배달대행 업체에 개별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취합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취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각 사마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 조율도 어렵다”며 “협회가 설립되면 회원사들이 정기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협력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배달산업협회가 지금처럼 각자도생 구조가 아닌 배달대행업계의 구심점 자리 잡아 업계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업계는 건강한 경쟁이 아닌 출혈경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업계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 신규 사업자가 대여금(현금) 영업을 통해 단시간에 빅 플레이어 지위를 획득하기 쉽다. 이에 배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배달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업계 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돈을 벌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협회가 설립된다면 현금 영업 등 배달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를 금지하는 규정은 물론 위반 시 제재 등을 합의해 시장 자정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산업협회가 설립된다면 이를 관리, 협력해야 할 국토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회를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생활물류법 제정 당시에도 향후 협회 필요성에 대한 인지하고 법 조항을 넣었다. 소화물배달인증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협회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성숙해지는 등의 변화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