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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장‘배’번호 무한 증차누가 웃고 우나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07월 04일 (수) 09:36:36
   

택배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택배업 전용 영업용 ‘배’번호(노란색)가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으로 무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육상 화물운송 물류시장이 대 변화를 맞게 됐다. 택배업계는 서비스가 선보인지 어언 반세기를 넘기면서 뒤늦게 결정된 이번 정책을 반기고 있다.

반면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물류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처럼 조심스러운 시각은 현재 택배전용 번호(같은 급의 1.5톤 이하)의 용달 혹은 일반 영업용 번호에 적게는 2300만원에서 많게는 2800 만원을 상회하는 무형의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번 택배전용 영업용 ‘배’번호 무한 증차가 15만 만대의 1.5톤 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 시장에 연착륙할 경우 택배시장 뿐 아니라 전체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을 선 순환시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증차된 택배전용 ‘배’번호와 향후 무한 공급이 결정된 번호의 완벽하면서도 철저한 관리다. 이미 택배용 화물자동차는(이하 ‘배’번호판) 공식적으로 지난 2013년 11,000여대, 2014년 12,000여대 증차가 허가됐고, 이 가운데 2013년과 2014년 증차하지 못한 물량을 2016년 3,400여대 등 제한적으로 허가를 통해 증차됐다. 하지만 이렇게 증차된 이들 증차 차량 중 반납과 말소된 번호를 제외하면 실제 현재 운영되는 배 번호 차량은 1만6천 여대 뿐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는 올해 안에 약 1만7천 여 대의 번호 증차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증차된 기존 ‘배’번호가 택배서비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전용될 수 있어 기존 육상화물운송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증차 차량과 향후 증차될 택배전용 영업용 번호 관리 과정에 따라 이번 정책이 지속될지, 말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신문은 이번 정부의 택배전용 ‘배’번호 무한증차 배경과 ‘배’ 번호 증차 조건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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