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계의 숙원이던 택배 전용 영업용 ‘배’번호(노란색) 증차가 결실을 맺으면서 향후 택배서비스 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육상물류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배’ 번호 증차로 기존 택배시장의 용달/일반 번호를 매각, 시장 공급이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다 영업용 번호가 절실한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선 벌써부터 불법과 편법을 통해 택배가 아닌 타 운송업종에서 ‘배’번호로 서비스를 제공, 이번 증차이후 나타날 각종 폐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기존 증차된 택배전용 ‘배’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향후 공급이 결정된 번호 등 3만 3천여대의 정보를 얼마만큼 완벽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배전용 번호관리를 책임지게 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증차된 ‘배’번호가 택배서비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전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육상화물 운송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택배전용 ‘배’번호에 대한 안정적 증차 정책 이후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등을 알아봤다.

이전에도 업종·이력관리 주체 없어, 타 업종 호시탐탐 노려

2013년 처음으로 택배전용 ‘배’번호 증차에는 택배업종이 없어 용달업계가 반쪽짜리 ‘배’ 번호 관리 주체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다. 당시 택배기업과 전속 계약된 택배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증차를 허용했지만, 결국 용달협회는 취업증명을 위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발급을 위한 등록비와 연회비를 징수하면서도 아무런 정보취합 없이 단순 등록업무만 처리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증차된 번호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부재를 겪었다.

2014년과 2016년 증차에 따른 배 번호에 대한 이력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덕분에 당시 배 번호로 증차된 차량들은 일부 유통회사 배송차량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용달 및 이사물류시장으로 흘러 말 그대로 물류시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번 증차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정상적인 1톤 영업용 화물번호에는 2500만원 가량이 권리금이 거래된다. 이렇게 유상운송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가 목마른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택배 전용 ‘배’번호 증차를 가장 반기는 곳은 정작 택배업계가 아닌 사륜 퀵 서비스 시장이다. 사륜 퀵 업계 종사자 이우진(가명, 49)씨는 “퀵 배송 수요는 지속적인데 반해 3000만원을 호가하는 영업용 번호를 구입해 시장에 진입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불법 자가용 운송을 맘 졸이면서 해 왔다. 이번 택배전용 배 번호가 증차된다는 소식에 알아보니 한 달 관리비 2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영업용 번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배’번호 증차는 지난 2013년처럼 택배기업 별 증차를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택배사업자들이 택배기업과 전속운송계약 확인서를 받아 한국통합협회로 신청하는 형태(앞 도표 참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틈새를 이용, 일부 사업자들은 사륜 퀵 서비스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택배 영업소들을 통해 ‘배’ 번호 신청, 증차를 받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증차될 배 번호의 경우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7천 여 대에 달할 만큼 증차양이 많아 일일이 ‘배 ’번호 증차신청자가 택배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틈새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 ‘배’ 번호 증차는 증차 이후 확인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몇몇 택배 영업소들은 ‘배’ 번호를 신청하고 이들 번호를 불법 대여해 일정 관리비를 받으며, 타 업종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택배 전용 ‘배’번호의 이력관리를 맡게 된 한국통합물류협(이하 통물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배’ 번호 정보 철저한 이력관리, 9월부턴 자가용 강력 단속

이처럼 기존 증차된 배 번호와 이번에 증차될 양을 모두 합치면 택배시장에서 운영될 택배전용 영업용 번호는 약 3만3천 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배 전용 ‘배’번호 운영이 연착륙하려면 증차된 번호를 관리주체인 통물협의 철저한 운영이 필수다.

통물협 김범준 전무는 “기존 증차된 번호 관리의 문제점은 ‘배’번호의 정확한 정보가 집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2013년 증차 시 각 택배사들은 자신들에게 허가된 수치만 파악했을 뿐, 택배현장에서 누가 얼마나 증차번호를 수령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납된 번호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통물협의 ‘배’ 번호 이력관리 시스템은 기존 증차된 ‘배’ 번호와 신규 증차될 번호 모두를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모두 입력, 각각의 택배회사들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매일 증차된 배 번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배 번호 차주가 타 택배사로 이직해도 이력관리 시스템 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주일, 또 한달 이상 증차된 번호가 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곧바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관할 시도 차량등록 관리부서로 연락해 일정기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의 번호를 말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달 징수되는 관리비는 시스템과 함께 실제 시각적으로 ‘택배 전속운송 계약 필증’을 6개월 단위로 색깔을 변경해 눈으로 확인하는 등 이중 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이력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종 ‘배 번호 증차가 완료되면 늦어도 오는 9월 지금까지 느슨하게 단속됐던 자가용 택배 차량을 비롯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차량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 ‘배’번호를 허가받은 택배 기사들이 택배 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는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에는 허가 취소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해 운송행위를 할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로는 허가취소 된다.

과연 전체 3만3천 여대의 '배' 번호관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또 이번 증차이후 자가용 택배 물류서비스 차량에 대한 근절은 가능할지, 전체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