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이 현실화 된 가운데 물류현장의 눈은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로 향하고 있다.

2020년 화물운수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만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됐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11월 파업 종료 이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를 끝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 화물차 운임, 지입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에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4번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주체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류현장, 운임하락 걱정 속에 화주측 일부에선 인하 요구 있어
새해 현장에서 만난 컨테이너 화물차주들은 향후 운임하락 등을 걱정하는 한편 플레이어들이 눈치싸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 화물연대 파업 이후 손실 등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운임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두고 벌인 총파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 운임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 지금까지 운임만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또 다른 화물차주는 “일부 화주들과 선사에서는 안전운임제로 인해 3년간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며 자율경쟁을 통해 운임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에서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운임을 유지하자고 하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4월까지 연장됐다. 향후 휘발유처럼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다면 기름값 부담을 커질 것”이라며 "운임하락까지 이뤄지면 화물차주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화주가 운임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운송사 대표는 “안전운임제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화주들도 시장 눈치를 보며 이전에 지급하던 운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송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화물운임을 다룬 기사나 논의에서 운송사는 빼고 화주, 차주에 집중된 기사들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가 운임을 받아야 차주들에게 비용을 주는 것”이라며 "향후 운송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결론 도출 쉽지 않을 것…‘법안 통과도 쉽지 않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안 된다.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도 제대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1차 논의를 설 연휴 전에 끝내고 이후에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협의체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며 입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운임, 지입제 폐지, 화물차 안전 문제 등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기구, 협의체들이 만들어져 논의했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협의체가 일방적 해결책이 아닌 합의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각 주체 간 의견을 교환했으며 예상대로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운임을 현실화하고 지입제 등을 개선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입제를 한두 달 사이에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화물운송시장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인 상황이다. 협의체가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가 통과시켜 줄지 의문”이라며 그는 "원희룡 장관 말대로 설 전에 결론은 짓겠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법으로 만들어져 화물운송 시장에 자리잡는데 까지는 진통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6일까지 화주들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시장 상황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주체들 역시 협의체에 제출할 추가 의견수렴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관련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체가 정부 협의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각종 난제들을 손쉽게 풀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 향후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