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될 당시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해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중인 라스트마일 분야의 혁신과 드론, 로봇 기반 배송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갈등을 중재했다. 이후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으며 5차례 혁신과 상생을 위한 긴밀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결과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드론이나 로봇을 운송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는 물론 국내도 미래형 운송수단 등 물류산업 내 다양한 혁신이 진행되면서 기존 법규 및 사업자와의 충돌, 각종 규제로 인한 서비스 지연 등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드론 배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드론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내 머리 위를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드론의 법적 규제 외에도 드론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운송수단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비행기, 헬리콥터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운송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꼽고 있다”며 지자체와 드론 기업 관계자들이 실증 사업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드론을 친숙한 운송수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의 드론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등 하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기술의 발전에 계속해서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며 드론의 안전성은 비행기, 헬리콥터 등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며 안전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드론 배송에 핵심 기술 중 하나는 5G 통신 서비스다. 전국 어디에서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송용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규제 이해하지만 유연할 필요 있어”
드론 배송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미국과 중국으로 양국은 과감히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취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에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 장치의 시범비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드론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제의 강도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한 드론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드론 배송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려고 하지만 규제가 ‘그레이’한 부분이 있다.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 해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드론 배송 산업을 이끄는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규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드론 규제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드론에 있어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항공국의 규제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외에 부분의 국내상황에 맞게 유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배송 등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 배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 필요”
드론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드론 배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인식개선 및 규제 개선만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드론 관련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드론이 라스트 마일 배송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물류 시스템으로는 단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드론 배송은 기존 육상 물류 시스템에 드론을 적용한 것으로 드론 배송에는 한계가 있다. 드론 배송에 맞춘 물류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야만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 밀집지역에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란다 배송, 배송 스테이션 설치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 다른 드론 전문가는 “정부는 지난 2019년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에 물품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을 세웠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용 드론 배송센터’ 등을 조성해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일부 드론 배송 서비스의 경우 관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나 상·하차 시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