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인상된 경유가격을 물류 운송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물류현장 전반의 불만을 1차원적 지원으로 다독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과연 정부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지급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물류대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급 결정은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며 물류현장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L당 1천850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750원에서 100원 내려가게 된다. 

지금은 리터당 1,850원을 기준으로 설정, 이 금약을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 가격을 2천원으로 설정하면 지금의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인 150원의 절반인 리터당 75원을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6월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은 기준가격을 1천750원으로 낮춰 리터당 125원으로 인상해, 추가 50원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금의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 시한도 오는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추가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육상물류현장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리터 당 보조금 50원 추가 지급으론 총파업에 나서는 물류시장의 분노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11톤 트럭을 운영하는 화물 차주는 “단순 유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을 상쇄하는 정부의 1차원적 해법은 현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해법”이라며 “총파업의 근본 원인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지 못할 경우 물류시장의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단순 유류비용 추가 보전카드로는 총파업을 비롯해 물류시장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 결정자들의 전향적인 문제해결 방식 찾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