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택배업 주요 현안을 ‘3P(People, Place, Price)’로 요약해 발표 했다. 전경련은 현재의 택배산업 혼란을 풀기 위해서는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력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를 유도하고, 물류시설의 경우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물리적 시설 확충 지원에 나서며, 마지막으로 택배가격의 경우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화에 나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인 어려운 택배터미널 야간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고용 유연화 필요해

그럼 3가지 해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인력부문의 경우 택배업계는 지속적으로 택배기업들의 메일 허브터미널을 비롯한 도심 인근 서브터미널의 상·하차 작업 등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택배서비스는 주간에 집하된 화물을 다음날 배송하기 위해 당일 야간 전국적으로 주요 물류터미널에서 인력을 통해 직접 택배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저녁~다음날 아침) 때문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 수년전부터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물류터미널의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한 실정인 만큼 이를 유연적으로 택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도심내 유효 택배터미널 부지 공급 원활히 해야

두 번째 물류시설의 경우 역시 기업 자체적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입지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 내에서 택배화물을 집하하고 배송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택배분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다 택배분류시설의 경우 인력만 투입한다고 해서 분류작업이 빨리지는 것이 아닌 만큼 대규모 물류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가능한 넓은 부지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택배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마련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부지 활용도도 떨어지는 곳이 많아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하여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격하락 따른 택배기업과 배송기사 어려움 처해, '가격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마지막으로 택배요금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 통한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물동량은 급증하는 반면 택배단가는 하락 추세인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택배 평균단가의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노동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배송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구도상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와 지자체가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