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글로벌 TOP5 항공강국, △글로벌 TOP4 해운강국,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 글로벌 TOP5 항공강국
자유화 협정 확대…통합 항공사 경쟁력 강화 검토
정부는 글로벌 TOP5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우선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 수요는 풍부하지만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시 오전과 오후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을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국내 LCC들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항공 생태계 구축하고 소비자 편의 보호
정부는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항공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정비산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만들고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공항 주변에 테마파크와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과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 통합 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2. 글로벌 TOP4 해운강국
수도권 관문 인천항 기능 강화
정부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함으로써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것.

아울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20년 61.4%에서 2030년 81.5%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항만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 구축에 힘쓰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해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함으로서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관 합작 방식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새로 확보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대 확충과 친환경 해운시장 선점
정부는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와 항로를 늘려 항로 합리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조건을 개선해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은 외항에서 외항+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를 위해 신조선 투자까지 지원한다. 한도는 LTV 70%를 80%로 늘리고, 금융기간 개선도 5년에서 5년+거치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운분야의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

3.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는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 해상, 항공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의 경우 2030년까지 배후단지 3,100만㎡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항공화물은 2027년까지 인천공항물류단지에 화물 집화와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에 나서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물류특구 조성, 한-중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한 씨 앤 에어(Sea&Air) 등 다양한 물류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빠른 물류서비스 제공
정부는 ‘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백령도 등 도서산간 등의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빠른배송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정부는 물류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과 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까지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고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 제조, 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