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상화물 운송시장이 정부의 관리부재와 무관심 속에 편법과 불법이 난무, 일선 물류현장 화물 차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에 따른 운임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임까지 떼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관련 대책을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들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차원의 강공 조치에도 불구, 운송 물류서비스 차질은 아직까지 빚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류현장의 세심한 후속 조치들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현장에선 알려지지 않은 잦은 인사 사고들과 갈수록 낮아지는 운임 및 각종 폐해들로 화물 차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물류현장의 악화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거름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선 경찰의 단속부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 편법 화물주선(중계)으로 가뜩이나 추락한 운송운임을 통째로 떼이거나, 다단계 화물주선에 따른 운임인하로 물류현장 화물 차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물류시장 장악이후 국내 육상화물운송 시장엔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걸까?

무허가 화물주선 남발, 일선 화물차주 운송운임 떼기 빈번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암울하게 전망했다. 통상적인 경기전망은 ‘상저하고’ 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운송물량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수출경기 조기회복까지 어려워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 침체 시나리오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전망은 물류현장 곳곳에서 동조화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차주 임 모씨는 “국내 산업시장 곳곳에 원자재와 완제품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이 경기악화로 급락하고 있다”며 “하반기 회복 기대감도 사라지면서 운송물량 찾기가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정부가 기대한 U자형 회복 대신, L자형 침체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물량 감소와 더불어 운송주선시장의 불법과 탈법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 수익감소를 겪고 있는 화물 차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본지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 과정에서 주선업면허도 없는 무허가 사업자들이 화물을 주선하는 일이 늘어나 화물 차주들이 운임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화물운송을 위한 주선(알선)업은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주선사업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면허를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주선면허 사업자는 약 1만 여개로 2004년 영업용 화물번호 증차 금지와 맞물려 신규 주선사업 허가도 불허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체된 시장에서 주선업 면허가 없는 무허가 사업자들은 가격만을 우선하는 화주들의 수요와 맞물려 무허가로 화물을 주선한 뒤 주선료는 선 입금 받고 운임은 지불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사건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 박주용 씨는 “모 주선사업자에게 화물을 받아 몇 차례 운송했지만, 최근 몇 건의 운임을 받지 못해 알아보니 자신과 같은 차주들이 제법 많더라”며 “처음 운송운임의 경우 지급을 잘 해줘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몇 차례 운임을 미루고 전화번호를 바꾼 뒤 홀연히 자취를 감춰 주변 차주들의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불법 편법 화물주선 증가시켜, 근본적 개편 절실 

이처럼 불법 화물주선이 증가시키는 배경은 화물 차주들의 피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 화물주선은 우후죽순 SNS개설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적발해 구청에서 불법 주선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를 수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편법 화물주선을 밝혀내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고발이후 적극적인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차주들 홀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 화물주선의 경우 피해자들의 제보로만 신고가 가능해 근절이 어렵다. 현재 인터넷과 핸드폰 SNS에는 수 십개의 불법 및 편법 주선방이 자리하지만 실제 방장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1대 운송사업자들의 경우 주선면허도 없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전환, 이를 면허인 것처럼 화물주선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1인 차주제 추진위원회 최기종 대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를 주선업 면허인 것처럼 화물 알선에 나서고 있다”며 “화물을 의뢰하는 화주나 화물 차주들 모두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주선면허로 오인, 불법 주선 상황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영세한 국제 간 물류서비스 제공 포워더들의 경우 주선면허 여부 확인 없이 운임만 저렴하면 화물운송을 의뢰해 불법과 편법을 확산하고 있다. 

최기종 대표는 “불법 화물주선 및 편법 화물중계의 경우 단속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이를 적발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특히 제보자에만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불법과 편법 화물주선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육상운송 화물주선사업 현황은 1대 허가사업자, 위·수탁(지입)운영 등으로 90% 이상이 개인차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선사업자가 화주와 계약, 개인화된 차량들을 이용해 운송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화물은 전체 국내 육상운송 물량의 약 70%를 취급한다. 반면 플랫폼 형태의 화물주선 업체는 약 30%의 물량을 알선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 화물주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관리만 최적화되면 국내 육상화물운송 현장에 공차 운행을 줄이고,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만큼 공공성을 갖출 경우 정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담론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다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화주뿐 아니라 적재화물 없이 빈차로 이동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운송물량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친환경 물류산업에도 큰 밑거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일부에선 화물주선 및 알선사업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만 있다면 저렴한 운송운임으로 화주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선 화물 차주들도 합리적인 운송운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지금의 면허제가 불필요하다”며 “투명한 화물정보 관리 시스템 하에서 화주와 화물 차주들이 자유롭게 화물운송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공적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