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용자’ 우선 명확히 …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 절실

 

2022년이 열리자 마자 정치권과 산업현장 모두 누군가 한쪽은 죽어야 끝날 극한 대립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무시무시한 대결 피해를 아무 죄없는 엉뚱한 국민들이 본다는 점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혹은 윤석열 후보 중 어느 쪽은 패배할 경우 지금까지 논란이 된 각종 불법적 행위를 빌미 삼아 감옥행이 뻔하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의 부분 파업 역시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더불어 한진과 롯데택배 소속 노조원들까지 연대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 목숨을 건 끝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택배노조의 끊이지 않는 파업은 사측을 향한 불법 점거와 기물 파괴, 직원들에 대한 협박과 욕설 등으로 파업이 끝나더라도 노조의 형사적 처벌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쪽은 치유가 어려운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게 뻔하다.

정치권과 택배산업계등 죽음을 불사한 이 같은 극한 대결국면으로 당장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크나큰 상실감과 더불어 국가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택배산업의 지금의 대결상황 역시 결국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누군가 한쪽은 죽거나, 감옥행이란 이분법적인 사회로 반성과 회고 없이 앞으로만 치닫고 있다. 여기다 산업시장을 이분법으로 몰아갈 것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사망 및 사고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강화했다. 이전엔 없던 일이다. 

일각에선 사전에 좀 더 근로자들을 안전을 우선하며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법 제정까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기본 통념으론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끝내 어렵게 그 자리에 오른 최고 경영자들까지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들어 불신과 분노의 시대를  가속화 했다는 평가다. 

당장 정치권과 더불어 택배현장의 이번 파업 여파로 누군가 한쪽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극한 대결로 우린 연일 불편하고,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방관자로만 있어선 안 된다. 정치현장에선 꼭 투표를 통해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적으로 그 결과에 수긍해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택배산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택배사업의 원래 사용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향후 지금과 같은 논란과 피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형사상 범죄에서 한번은 초범이고, 두 번은 재범이지만, 세 번 이후는 상습범인 것처럼 택배파업이 상습범이 되는 걸 막기 위한 모호한 논란에 대해 법적조치가 최우선이다. 이는 중대재대처벌법이 원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 처벌의 범위를 확실히 한 것처럼 택배산업 역시 원래 사용자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후 파업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 더 이상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식의 이분법적 대결은 대한민국 전체로 손실이고, 전체 산업시장에 막대한 손해일 뿐이다. 
  
이제라도 상대를 죽여야만 끝나는 무시무시한 대결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논의된 결과를 깨끗이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살고, 기업들도 영속하며, 소비자들의 편익도 높아짐을 인식하고 지금의 극한 대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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