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이다. 물류산업은 제조업과 유통업, 건설업, 1차 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원자재와 가공자재, 완성품의 이동과 생산 및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기간산업인 동력산업과 금속산업, 화학산업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 산업의 대동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산업은 오래전부터 해결 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해소해야 하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물류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에서 바라는 차기 정부의 물류정책을 정리했다.

물류산업은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층위도 다양하다. 또한 기본적인 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창고, 항만, 공항, 철도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며 화물차, 선박, 항공기, 화물열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때문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부서 역시 광범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물류정책은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해운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뤄져왔지만 다양한 부처와 부서가 물류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과가 주무부처이지만 물류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는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어 물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의 부서에서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국가 산업 전체를 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계성장효과를 설계해야 하는 거국적인 정책수립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물류협회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각자 수립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산업의 트랜드인 IT산업과의 융복합화와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감안한 서비스 개발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체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일원화 된 정책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국제물류협회는 “글로벌 물류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류산업 컨트롤타워 신설과 일원화된 조직구성 및 정책결정은 향후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물류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한 조직과 물류정책,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우선 분산되어 있는 물류분야의 연구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국내외, 전후방산업, 육해공 등 물류의 전 과정을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연구조직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의 교통물류실에서 물류를 분리해 물류를 전담하는 실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된 정책을 수행하고 물류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사를 설립해 전문화 된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현장의 인력부족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물류협회는 국제물류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물류협회 측은 “현재 물류분야의 전문 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적 재정지원이 일정부분 투입되고 있으나 아쉬운 것은 물류산업의 다양성만큼 전문화된 기관들이 많음에도 모든 기관들에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다는 점”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산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제한되어 있어 국제물류업종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물류협회는 “공항, 항만 등에서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법에 따라 비전문취업의 특례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비전문취업 특례를 허용하여 심각한 인력수급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물류업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현장에서도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몇몇 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이제 물류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물류기업들의 입장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 역시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한 저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물류기업과 중소 물류기업 간의 디지털 시스템 양극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은 디지털라이징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물류업계의 디지털라이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오픈 API를 확보, 상호 간의 연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해운업계와 항공업계의 경우 이를 공개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사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 선사인 머스크와 CMA 등은 보다 열린 API 연동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라이징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각 기업별로 다른 상황으로 인해 오픈 API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세청이나 항만공사, 공항공사,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이를 주도해 물류산업 내 전반적인 시스템 연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류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장 환경은 물론 기업들의 비즈니스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면의 일상화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풀필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수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류시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풀필먼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발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풀필먼트 서비스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은 풀필먼트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발판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물류강소기업의 확대를 위한 물류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수출화물은 선박과 항공기 스페이스 공급 부족으로 사용자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어려움이 최고치에 달했다. 다행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조성된 펀딩자금으로 발주했던 20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원양항로에 투입되면서 목말랐던 공급 부족사태를 다소간 해소할 수 있었다. 국제물류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물류협회는 “물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항공산업 등을 포괄하는 중후장대한 산업 분야이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인 만큼 산업의 활성화 및 강소기업의 확대를 위한 펀드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이 다수 등장해야 한다”며 “물류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적시·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한 펀드조성과 활용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물류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제도와 정책의 관리·감독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법정 휴게시간 제도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택배 업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경우 그 효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로 인해 적정 중량만 싣고, 적정 속도로 달리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라며 안전운임제가 안정화 되고 확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사회적합의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택배노조는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 택배업체들의 경영 전략을 점검, 향후 근로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업계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정부를 기대하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물류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