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 육성의 키로 공급망 강화 선택

‘하나 된 미국’, ‘민주주의를 향한 결단’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새로운 출발을 알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느덧 출범 10개월여가 지난 바이든 정부는 물류를 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초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채 한 달이 됐을 무렵인 지난 2월 24일, 행정명령 14017호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를 통해 미국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광물,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의 취약점을 범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무엇보다 당시 지시는 모두의 관심 속에 출발을 알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운 사실상 첫 번째 정책이었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컸다.

그리고 지난 6월, 바이든 정부는 약 100일에 걸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에는 공급망의 강화가 핵심이라는 내용의 주요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공급망 강화 방안의 주요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의 건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단기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장기적인 미국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력의 강화이다. 미국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공급망의 강화를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트럼프 정권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시장에서의 힘겨루기는 바이든 정권에 이르러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자연스럽게 자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근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현상(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정리하면 결국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물류의 정상화로 공급망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겠지만, 향후 공급망이 이와 같은 위기를 또다시 맞이했을 때 더 나은 회복력과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산업의 공급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 가운데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한 반경쟁 행위 규제 강화이다. 지난 7월, 바이든 정부는 ‘불공정경쟁 방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해운법을 개정하고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발표된 행정명령의 중심내용은 간단하다. 자국의 수출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수출업자가 안전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화물 선적을 보장하고 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선사에 대한 책임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몇몇 글로벌 선사들이 독점해 온 시장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상운임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글로벌 선사들을 향한 이번 행정명령도 결국 코로나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있는 공급망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공급망의 정상화와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공급망 강화가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그린 물류의 시대 '활짝'

캐나다 정부는 향후 지속 가능한 물류를 위해 그린 물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친환경 포장과 탄소중립이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Zero Plastic Waste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올해 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친환경화에 나선 포장재들이 택배서비스 등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상자, 택배박스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이나 종이 포장재 및 완충재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돼 입법화될 경우 캐나다 택배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역시 캐나다 정부의 주요 정책 포인트 중 하나이다. 이미 탈탄소화가 전 세계적인 주요 기조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캐나다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 for Canada)’을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5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2050년까지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수소전략에 따라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의 활용도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 안에서 수소가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트럭 등을 활용한 운송분야가 손꼽혀 향후 캐나다 물류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파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그린 물류를 향한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했기 때문. 트뤼도 총리는 총선 이후에도 추진 중이었던 기후변화정책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캐나다 정부는 이미 2030년에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 대비 40%~45%까지 축소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류를 포함한 전 산업의 친환경화는 트뤼도 총리가 지속해서 강조해오던 부분”이라면서 “총선 결과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그린 경제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