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산업의 방향은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이고 또 하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단위의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종합계획이다. 현재 국가물류기본계획은 4차까지 발표 됐으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올해 또는 내년 초에 3차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 보다 저렴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물류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나라장터에서 물류관련 용역비를 산출해본 결과 최근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억 원 수준이었다. 그 전 회차의 물류기본계획은 2억 원 정도로 5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놀라운 것은 지역물류기본계획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더 저렴한(?) 수준의 용역이라는 점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물류 외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올해 발주된 용역의 일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물류관련 연구용역이 다른 연구용역에 비해 용역비가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용역도 높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기간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물류기본계획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용역기간인 부동산 서비스 산업실태조사 용역은 1억 5천만 원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다. 즉 물류산업의 가장 큰 계획이 부동산 서비스 실태조사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물류시설의 5년을 지탱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올해 초 발주 됐으며 10개월 동안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9,000만 원이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용역의 중요성과 내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9,000만 원의 연구 용역비용은 전체적인 계획에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9,000만 원이면 10개월 동안 책임연구원의 한명의 인건비를 대는 것도 벅차다”며 “용역의 범위, 중요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3억 원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해도 용역비가 너무 작아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를 발주 받아 할 수 있는 곳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 해이다. 또한 그동안 물류단지에 대한 총량제 개념이 없어지고 실수요 검증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많은 내용이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비록 연구용역에 많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형식적이지 않고 실체를 가진 계획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