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 중국 정책, 시장변화에 촉각
무역협회 … 내수시장 개척 등 대응 주문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 속도가 반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산업의 급부상과 한-중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진 데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서 우리나라 수출전략의 일신(一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기업들은 특히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수출 동향]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에 따르면, 지난 1-10월 중 대중수출은 569억 달러로서 우리나라가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큰 몫을 해냈다. 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 175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전체 흑자규모를 웃돌아 건전한 무역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대중수출 증가율은 1-10월 기준 11.7%에 그쳐 지난 2002년 이후 4년 동안의 고율 신장세에 제동이 걸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히 중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이 금년도 10.5%로 추산되는 등 중국경제가 활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상반기 11.3%로 그간의 증가세(03년 10.4%→04년 11.1%→05년 11.6%)에서 하락세로 반전했다.

[수출둔화 요인]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는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취약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 고단위 경쟁력 강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증가 둔화요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산업의 부상 = 철강제, 합성섬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의 중국내 생산능력이 확충되었고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진출과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반도체, 컴퓨터, LCD, 휴대폰 등 IT산업도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 종합상사의 경우도 현지시장 개척보다 현지조달을 통한 제3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② 중개무역 한계노출 = 한?중양국간 가격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현지투자진출 기업들은 원자재, 부품의 현지조달(구매 및 생산)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 기업들은 조립능력보다 부품을 저가로 아웃소싱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자동차(부품)를 비롯한 일부산업에서는 대기업이 대중투자에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면서 부품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부품는 국내로 역수출에도 나섬.

③ 대중투자 감소 = 대중투자가 주춤한 것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 설비를 가져갔으나 최근에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수출에서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4.5%, 05년 3.3%, 금년 2.7%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 다만 대중투자의 설비도입선 전환이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절대금액은 그리 크지 않음.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증진을 위해 중국의 산업 및 시장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3년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30%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9.8%에 달하는 한편으로 수출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수출산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

무역협회는 최근 대중수출 증가세 둔화는 우리나라의 대중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된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경지부 최용민 차장)

① 마케팅 전략 전환=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수출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유통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 아울러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

② 신기술, 신소재 개발 강화 = R&D강화를 통한 기술력 우위 유지가 필요하며 양국간 기술협력도 적극 모색. 아울러 신소재 개발을 통해 원부자재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

③ 대중리스크 관리강화= 중국경제의 긴축기조, 외국인 투자를 견제하는 정책기조, 위안화의 절상추세, 가공무역업체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