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민자부담비율 10%로 대폭 완화’ 주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시의 민자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지난 9월 전국 재래시장 2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조직화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은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시 민간 부담 줄이기가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재래시장 영업환경 악화의 최대 원인은 ‘대형마트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말 현재 조사대상 시장의 56.1%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54.2%가 감소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경기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1.2%가 재래시장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원인으로 ‘대형마트의 급증’을 꼽아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 완화] 정부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확보와 물류현대화 등을 위해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체들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여도 민자부담비율이 매우 커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현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부담 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40%, 민자 30%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나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우 민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민자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국고 30%, 지방비 40%, 민자 30%인 민자부담비율을 국고 60%, 지방비 30%, 민자 10%로 대폭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부지 매입시 국·공유지를 우선 제공해 주고 물류센터 건립 이후 운영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래시장·대형마트 협력]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홈쇼핑,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 확산으로 수요기반이 크게 잠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인식.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확산으로 중소유통업 93.6%가 매출액이 감소되고, 86.2%가 영업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반면 대형마트는 점포수, 매출액이 크게 늘어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점포수는 1996년 28개에서 2004년 274개, 2005년 304개로 급증하였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34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역시 2000년 10조5천만원에서 2004년 21조5천만원으로 배증하였으며 지난해 23조9천억원에서 올해는 26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와 주변 재래시장과의 공동이벤트, 판촉행사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동반발전을 통한 성장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형마트·재래시장간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을 주문했다.

[대형유통점 입점 가이드라인] 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점의 확산이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잠식과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재래시장 매출은 2004년 35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2조7천억원으로 8.7%가 줄었다.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역시 2004년 6,350만원에서 지난해 5,801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7개의 매출을 잠식함으로써 시장상인 1,100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재래시장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대·중소유통간 협력증진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지역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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