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통관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급변하는 국제적인 통관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산업기술을 통관물류행정에 조화롭게 접목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통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추진 중인 CDM(Customs Data Model; 수출입신고사항 국제표준 모델)을 통한 국가간 통관정보 사전교환 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관절차를 더욱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EPC·RFID 기반의 화물관리체제와 인터넷 기반의 포탈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입물류 흐름이 물 흐르듯 흐르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간 사전 교환된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우범화물만을 집중 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과 국제적으로 시도되는 있는 공인경제인(AEO)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통관행정의 중점기능을 과세행정위주의 ‘Gate Keeper’에서 ‘Information Manager’로 전환하고 수출입업체와 국민에게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관세청이 로드맵에 담은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관물류 분야 8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총 41개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 허브 구축 = 우선 RFID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물류정보화 시대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유비쿼터스 통관물류 통합형 포탈’을 구축하고 ‘Land & Sea 등 다양한 환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통상국가형 Global Top 통관체제 구축 = W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CDM 도입 움직임에 맞추어 ‘CDM에 의한 세관정보 사전교환체제 구축’ 등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교역 환경개선 및 대륙간 통관물류 체계 구축 =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라 남북간 교역량(2006년 1조, 2010년 4조, 2015년 13조 예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러시아 및 중국 등과의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세행정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단물품 사전통관제 도입’,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통관물류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을 제도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관현대화 법률’ 제정과 ‘국제 통관물류 표준화 센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업계로 하여금 향후 직면하게 될 통관행정 변화에 대한 사전제시를 통해 업계의 RFID 및 공급망 관리(SCM)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류흐름 원활화와 공급망 안전관리 등 최고의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마약, 테러 등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무역공급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