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3926건 오류 적발 62억 추징

수입신고물품 품목분류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올해 상반기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한 28만6,808건에 대하여 신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4,515건을 선별(선별비율 1.6%)하여 3,926건의 신고서에 오류를 적발(87%)하고 모두 62억원 상당을 추징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관은 수입신고서의 개별건에 대해 품목분류 등을 사후 정밀심사한 결과 3,539건이 당초 신고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수정신고 등을 거쳐 추징이나 환급조치하고 387건은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정정사항, 589건만이 정상적인 신고인 것으로 분류했다.
 
수입신고 개별심사는 업체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와는 별도로 수입신고서 개별 건별로 주로 품목분류나 운임, 보험료 등의 신고내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류는 부정확한 품목분류가 대부분(약97%)이고 운임이나 보험료 신고 누락 등이다.

세관은 이러한 반복적인 수입신고오류를 방지하고 수리 후 세액추징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신고오류사례를 모아 세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세사나 수출입업체 등 유관업체 직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홍보)하고 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일 10시부터 4층 대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사무원 등 수출입종사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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