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강화와 상생전략 모색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는 등 과제 풀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유통업계 “생존위협” 규제촉구

1996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는 급성장 한 반면 재래시장을 포함 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가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재래시장 등의 중소유통점업체들은 대형할인점 한 개 매장이 재래시장 7개의 매출을 잠식하는 등 재래시장 유통업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할인점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를 비롯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할인점의 성장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민선 4기 서울시장 출범을 맞아 ‘서울시에 바란다 : 7대 정책제언’이란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대형-중소유통업 간 상생협력방안을 4가지 정책대안으로 나눠 건의, 물과 기름이 과연 원활히 섞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 상광회의소 관계자는 “1996년 시장개방 이후 중소유통점의 경영악화로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출점제한 조치 등 대형-중소유통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유통업 상생협력 정책은 여타 지자체의 정책수립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자간 자발적 협력유도가 최우선

최근 우월적 힘을 지닌 대형마트가 증가하면서 중소유통점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다 대형마트 진출 지역에서 양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개방 전 28개에 불과하던 대형마트 수는 2005년 말 291개로, 불과 10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4인 이하 영세 소매업체는 1996년 70만 5,916개에서 2004년말 62만 6,986개로 약 8만개가 폐점했다.

대형마트가 나날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점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자 중소유통점들은 그 원인을 대형마트로 돌리는 등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조치와 중소유통업의 지원강화를 주장,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유통점의 독자적인 생존경쟁력 강화, *지자체의 중소유통점 경쟁력 강화 지원, *대형-중소유통점간 자율적인 수평적 협력유도,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제제 및 직접규제 등 4가지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업체 독자적 생존력 키워야

대한상의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제안은 중소유통 점들은 대형마트와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이는 경제적 약자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생태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형마트에 비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유통점 스스로 적합한 환경을 찾아가거나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

이를 위해 중소유통점들은 대형마트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대형마트와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특정상품의 구색강화를 비롯해 독자 마케팅방식개발 등을 실시해야 하며, 표적시장을 바꾸거나 조직구조와 경영전략을 수정해 환경변화에 스스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POS, CRM, 온라인마케팅 등 경영기술을 수용하고, 재무/회계정보를 숙지하는 한편, 운영비용의 절감과 구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지자체 中企지원 엄격한 기준 필요

2005년 12월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중소유통업체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혹은 중소유통점간 자발적 연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중소유통점의 발전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 지원책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고용 및 소비자 가치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관련부처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별지원이 아닌 경우, 국민세금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전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율적 수평적 협력유도가 과제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간의 *인력교환, *점포 운영 및 마케팅 기법 전수, *공동구매,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유통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간의 건전한 상생협력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대한상의의 제안.

대표적인 예로는 울산시를 들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4개 대형마트와 180개 중소유통업체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형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매장 진열, 위생관리 기법을 전수하는 등 상생협력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울산시의 예에서 처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상권의 매력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대형마트의 매장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중소유통업체 지원 등 다양한 논의 활성화할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 정부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시장원리에 반하는 협력으로 결국은 유통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력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지자체 시장개입은 최소한으로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공급업체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이는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강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며, 지나친 규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장지웅 기자, j2w2165@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