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정부규격-KS 통일화율 100% 목표

공공기관의 ‘KS우선구매制‘ 실적 확인도 추진

2만여종의 국가표준(KS)과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6000여개의 KS인증제품의 사용이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규격과 KS의 통일화, K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등 국가표준 활용.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국방부, 노동부 등 정부 19개 부처에서 86개 법령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1만 6904종의 규격 중에서 KS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위(비국제단위) 사용, KS인용이 부적절(외국규격, 폐지된 KS인용 등)한 2660종이 2007년까지 KS로 통일 된다.
정부규격통일화는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의거 제정?운용하는 규격, 기술기준을 KS로 통일함으로써 이중시험?설비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국민편익제공, 산업발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정부기관 등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KS인증제품에 대해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등의 KS인증제품 우선구매 이행 실적을 확인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이 무역확대, 기술발전, 환경보전, 국민의 안전 확보, 삶의 질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2002년도에 산업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만 845종에 불과했던 KS를 2004년 6월말 2만 83종으로 확대 하였으며 WTO/TBT협정의 국제표준 준수요구에 부응하여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51.7%에서 99.6%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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