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9월부터 2004년 이전 연식 중고차 수입금지
KOTRA는 이라크주재 바그다드무역관이 이라크 국무회의 사무국, 재무부 및 관세청 등 관련기관을 접촉한 결과, 이라크 정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 연식의 모든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 방침은 지난 7월 13일 이라크 경제 및 치안부처 장관들이 참가한 제12차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결의안 제 7586호), 7월 20일 재무부, 내무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 문서로 시달되었으나 법적 효력을 갖는 관보에는 아직 게시되지 않고 있는데 관행으로 미루어 8월 중순경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OTRA는 밝혔다.
이라크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중고차량(승용차/화물차 모두 포함, 단 건설용 중장비는 제외)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부가 수입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가 중고차를 수입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허용된 2004년 이후 생산 차량(신차 포함)에 대해서도 수입자 또는 소비자가 198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번호판과 매매 계약서를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만 신규등록을 허가하고 있어 앞으로 신차 수입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라크 정부가 중고차 및 신차 여부에 상관없이 차량 수입물량 자체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0년식 미만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 지 불과 8개월 만에 유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지 수입상들은 치안 사정의 악화가 주된 배경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이라크戰 이후 지금까지 2만 1천여 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중고 차량을 이용한 자폭 테러인데다 최근에는 하루 평균 70～80건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 정부가 테러의 주요 수단인 중고차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의 금번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는 기존 중고차 시세가 조만간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입상들의 경우 9월 1일 이전에 차량을 반입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요르단 등 인근 국가에서의 중고차 매집활동에도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 1일 이전에 반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차 수입계약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중고차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르단에 도착했거나 요르단, 두바이 등으로 이미 선적한 차량의 경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물건을 선적하지 않았거나 수입상으로부터 선금만 받고 매집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입상이 법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가 이르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식 2000년 이전 차량의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탈.불법을 동원하여 여전히 수입금지 차량이 이라크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사업 터전을 잃게 될 중고차 상인들이 정부 조치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현 과도정부는 금년 말 총선과 동시에 해산될 기한부 정권인데다 법집행에 필요한 치안력과 행정력이 크게 미비한 상태여서 수입상들의 강력한 반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수입이 금지되므로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수출상이나 수입상 모두 높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중고차 수출액은 9천 6백만 불로 전년대비 23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년 상반기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5% 하락세를 보인 2천 8백만 불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라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2000년 이전 차량의 수입 금지)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월 2～3만대씩 수출하던 것이 요즘은 월 7천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중고 자동차 수출은 최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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