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세관공무원의 고질적 관행 사라져야
그러나 수출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통관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일선 세관의 담당공무원이 통관신고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자가통관이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가통관신고 건, 고의 처리지연
그동안 세관 공무원들은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는 5년 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관세사시험의 1차 시험 전과목을 면제 받았고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또한 면제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전직 세관 공무원들은 관세사 자격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관 공무원들이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자가통관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향후 자신들의 일자리가 될 관세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리가 지연된 수출입업체는 당연히 관세사사무소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실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관세사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고질적인 관행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자가통관보다 관세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겨왔다"고 말하면서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터넷통관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사들 서비스 질 개선 힘쓸 때
서울에서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수수료가 부담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관세사사무소의 수출입통관 수수료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관세사사무소들의 수출입통관 대행은 통관업무 아웃소싱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관세사회나 관세사 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대형화를 통해 통관 및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관세사들이 인터넷통관시스템을 막을 게 아니라 통관 및 물류와 관련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되야 인터넷통관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인터넷통관시스템 지원체계 구축도 관건
관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통관시스템에 신고된 데이터들을 관세, 포워더, 무역관련의 업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가 자가통관을 하기 위해 KTNET의 EDI시스템 사용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했다. 수출입업체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가통관 보다는 관세사사무소를 통해 수출입통관신고를 대행을 맡겨 왔다.
이에 대해 통관EDI 솔루션 업체인 레드코리아 eService팀 정병길 차장은 "앞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 통관, 물류 등의 업무를 전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ERP를 구축할 수 있어야 수출입업체들의 통관 및 물류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통관시스템' 물류개선 기대
정 차장은 현재 "레드코리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진흥산업㈜은 자가통관 도입 후 연간 50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자가통관과 함께 장치장신고를 직접 하게 되면서 창고비 절감과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절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진흥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향후 인터넷통관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물류프로세스 개선은 물론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통관시스템을 통해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해 나가려면 관세청은 앞으로 일선 세관과 관세사들의 고질적인 관행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관세사들은 특화된 통관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춰야만 앞으로 관세사의 위상이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될 때 물류프로세서 개선과 물류비 절감으로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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