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 반.출입 절차 간소화 시급
과거 남북경협의 경제적 측면은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었으며 경제외적인 측면은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간 긴장해소와 신뢰구축,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의 관계를 바라볼 때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는 국내 여느 사업보다 크며 개선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을 넘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력, 정부는 개선공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측의 인력 및 자원을 이용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건설, 동북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남북철도를 통한 TSR, TCR 연결로 동북아 경제유통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개성단지의 제조업과 서울의 금융,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 경기도의 산업 및 관광벨트의 연계는 국내경제의 축으로 작용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물류전반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개성공단의 물류전체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COEX에서는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관으로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39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반.출입 등 물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동덕여대 서문성 강사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효율적 물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와 시간통제 완화 ▲세관 신고절차 간소화 및 당일처리, 방북, 협력사업승인, 기업창설,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공장 완공을 위해 자재 반출을 하고 있는 한 기업은 남북간의 반.출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 수출입에 따른 관세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절차들로 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업체의 관계자는 "방북증명서발급절차는 목적별로 방북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만약 방북목적이 다를 시 매번 방북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반.출입 절차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출입 및 반?출입 절차에 따른 주요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산재해 있다.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경우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위해서는 통행차량증명서작성 및 심사절차가 필요한데 통일부와 관세청의 이중심사로 나눠져 있어 절차가 복잡한 상태다.
출입심사를 보면 출.입경 시 방문증명서에 출입심사란에 직인확인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운행횟수 및 인원대비 출입 심사란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도착 보고서 제출에도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모래 반입 차량이 출?입 경시, 매번 출?도착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럴 경우 매회 42부의 동일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이밖에도 출입 계획서 통보시한, 운행시간, CIQ기관 간의 협조미비, 과다서류제출 등의 문제점들이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나타났다.
한편 개성공단사업 7년차부터는 2천개 업체, 약 25만명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생산활동을 하게 되며 금년에는 15개사의 입주가 완료되어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자재 반출과 생산품의 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들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기업들의 에로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서문성 강사는 "남북경제협력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협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하여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남북 출입 및 반.출입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점을 남북 서로가 인식해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사업 어디까지 왔나]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5.7㎢)의 면적으로 3차에 걸쳐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 조성 공사와 시범단지 2만 8천 평 조성으로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남은 1,900만평의 개발은 협의 중에 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시행사로 나선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는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할 계획으로 조기 사업효과 실현, 비용 절감, 남북간 상호 의존성 및 집적 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계획은 개성시 봉동리 일원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5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비 1,095억원과 더불어 총 2,205억원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다.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본 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입주 및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개 기업의 공장이 건축 중으로 공장 설계와 설비조달 및 생산, 판매 계획수립, 공장가동에 필요한 북한 인력 확보는 관리 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중 1단계 본 단지 분양계획을 공고해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 전력, 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게 될 1차 5만평을 우선분양하게 되며 잔여용지는 기반시설 공사 진척사상을 감안해 분양할 예정이다.
2,3단계 시범단지의 인프라 건설계획은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수, 폐기물, 용수 등의 내부 기반 시설을 지원하게 되며 전력, 통신 등의 외부기반시설도 공장가동을 위해 적시에 공급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계기마련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사업(2만 8천 평)과 올해 추진할 1단계(100만평)개발이후 2,3단계(1천 900만평)개발 사업에는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동북아 국제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