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설문조사..올해 규제개혁 정책, 의욕에 비해 성과는 미흡
- 규제개혁 발표만 하고 이행지체 및 후속조치 미비사례 많아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예전보다 나아지지 못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참여정부 출범이후 개선하기로 발표된 규제개혁과제의 상당수가 후속조치가 없거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국내기업(220개사) 및 규제전문가(23명)를 대상으로 ‘2004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대다수가 규제가 ‘이전과 차이 없거나’(79.1%), ‘오히려 증가했다’(14.1%)고 밝혀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75.9%)와 ‘오히려 후퇴했다’(1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높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비슷하다’와 ‘부족하다’는 대답은 각각 33.6%와 22.7%로 조사돼 규제개혁 성과에 비해서는 다소 후한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데 대해 올해 정부가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3월), 규제개혁기획단 출범(8월) 등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인데 대해서는 기업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규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규제완화 발표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건수(3,342건)는 지난해(3,380건)보다 38건 줄어드는데 그쳤고 규제통폐합, 법률이동 등 집계상 변동요인을 제거할 경우 순수규제는 오히려 18건(신설 33건, 폐지 15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주택법 개정 등으로 핵심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는 점도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 등에서 발표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 19건중 13건은 이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증설을 허용키로 발표했으나 7월 입법예고후 아직 관련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법인의 기업어음 발행허용 등은 후속조치가 없다. 또한 지난 5월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에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활동시한 만료를 목전에 둔 11월 19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한편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로서 기업은 ‘규제총량제’(44.5%)를, 규제전문가들은 ‘규제영향평가제도’(60.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부터 도입하는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욕 제고와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 대신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규제개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과제는 정부의 약속을 믿은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