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1대 이상의 차량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 다단계운송을 금지하였다.

2. 다음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선
㉯ 업무복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에 대해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와 사업자를 함께 과태료 처분
㉱ 자격시험응시자격은 제2종 운전면허소지,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며 20세 이상
㉲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는 ’04.7.21～’05.1.20 사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 단에 면제 신청하여 인정 받으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면제하고 자격증 교부

3. 화물운송가맹사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와 운송사업자?주선업자 등 운송가맹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등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 차량확보기준은 400대이상으로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8개 이상의 시.도에 40대 이상 분포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운송물량의 배분 등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
㉲ 가맹사업자는 물량을 확보하고 가맹점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4.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3)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 립 된 것으로 본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다음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2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 받아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카고 트럭 운송사업자
㉯ 견인 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
㉰ 트레일러 같은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적재적량이 5톤 이상일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건교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업자
㉰ 건교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사고당 2천만원 이상의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 물 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사고당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적재 물 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상 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들의 책임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 적재 물 배상보험 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 계약등을 해제 해 지할 경우
㉱ 보험회사 등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그 밖에 상법650~652조에 명시된 보험해지 사유

9.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 허가취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 감차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 사업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10분의1에 대한 사용정지
㉱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사용정지
㉲ 사업의 전부정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135조 규정을 준용 한다.
㉯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건교부장관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은?
㉮ 21세 이상의 연령과 3년 이상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기준에 적합 할 것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교부령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 건교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우수운수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으로 부적절 한 것은?
㉮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제 등을 갖출 것
㉰ 차량의 청결상태가 양호하고 부적격 종사자 여부
㉱ 경영상태가 양호 할 것
㉲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을 때
㉯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 법인의 임원중 금치산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그 임원을 개임한 때

14. 유통산업발전법상 무점포 판매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방문판매 및 가정 내 진열판매 ㉯ 다단계판매
㉰ 할인점판매 ㉱ TV홈쇼핑 ㉲ 인터넷 쇼핑몰

15.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서는 ( ) 또는 ( )에게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지건축물소유권 사용권리증명서류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건교부장관 또는 시장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구청장

16.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직영점형 ㉯ 프렌차이즈형
㉰ 임의 가맹점형 ㉱ 대규모 점포형
㉲ 조합형

17.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 중 임의 가맹점 형의 지정요건 중 자본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알맞은 것은?
㉮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1억원 이내

18.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 연수원 지정요건 중 적절하지 않은 기준은?
㉮ 강의실 면적이 100㎡이상이어야 한다
㉯ 전임강사 1인 이상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 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시간강사는 2인 이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전임강사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1회당 20시간)이상의 유통연수 강좌를 실시한 실적

19.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 집배송 센터의 지정요건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부지면적이 5만㎡이상이고 시설면적이 2만㎡이상인 집배송 시설
㉯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보관하역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항 나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 및 하역장)을 확보할 것
㉱ 수송 배송 시설로서 상품의 입하?출하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출 것
㉲ 정보 및 주문처리 시설(EOS, EDI, POS 등) 집배송 시설 이용상품의 흐름 및 거래 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 적으로 파악 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을 갖출 것

20.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 지역
㉯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항공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배후지
㉱ 항만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 경제 자유구역

[정 답]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