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 준비 주력

지난 2월 안전서비스표준부장을 맡게 된 홍종희 부장은 부임 즉시 물류표준화의 현장 실태 살피기에 나섰다.
홍종희 부장은 “현장에 나가보니 우리나라가 왜 물류비가 높은 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면서 “물류비 절감과 국내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물류표준화가 핵심 과제임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그는 포장박스 제조업체와 파렛트 제조업체를 방문, 표준화되지 않은 물류용기들이 무질서하게 생산, 유통됨으로써 물류설비 제조업체들의 (다양한 주문자들의 요구 대응을 위해 몇 년분의 재고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재고부담은 물론 非표준화 물류설비 유통에 따른 국가 물류비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홍종희 부장은 “현장에 나가본 결과, 포장박스, 파렛트 표준화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로 판단됐다”면서 정부가 좀더 강력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홍 부장은 안전서비스표준부 내에 ‘물류과’ 정도의 조직은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물류를 특화시킨 물류교통표준과(과장 조천행)을 조직했다. 우리나라 물류표준 정책 추진의 핵심조직으로 ‘물류교통표준과’가 탄생한 것이다.

핵심조직으로 물류교통표준과 신설

신설 ‘물류유통표준과’가 처음 맡은 과제는 이달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의 확산, 정착이다.
물류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장, 운반, 하역, 보관, 물류정보화에 있어서 일관수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관수송시스템 정착의 선행조건이 포장용 박스나 파렛트, 컨베이어, 수송차량, 하역기계, 자동창고 등의 표준화다. 물론 표준설비가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다.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 실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홍종희 부장은 “물류표준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물류설비 제작업체들의 인증은 물론 사용자들에 대한 인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물류설비 제작업체의 인증설비 제작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인증설비의 설치, 표준설비로의 설비대체 등을 추진하려는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는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원 근거법인 ‘유통발전법시행규칙’이 아직 법제처에 계류중이다. 이미 인증요령 등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 통과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 홍 부장의 설명이다.

인증제도 도입기업 적극 지원

현재 기술표준원은 물류표준설비 인증업체 지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폭 조율,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홍종희 부장은 “재경부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면서 현재 지원세율을 절충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재정부로서도 아직 인증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매년 몇 건의 인증이 나올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규를 개선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대기업,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홍 부장은 “사실 선행 모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에 접근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적극적인 對기업 홍보 및 유도 활동을 펴는 한편 인증을 위한 검사도 당분간은 기술표준원이 직접 무료로 수행,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물류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 설비는 포장용 박스를 비롯, 파렛트, 컨테이너, 운반기계, 운반기계, 자동창고 등 일관 수송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설비로, 규모가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취급 상품 도한 산업부품, 의약품, 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다양해 관련부처, 단체, 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제도 확산이 가능하다.
홍 부장은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뿐 아니라 건교부, 농림부, 해양부 등 물류정책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범국가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증 물류설비 우선구매, 우수 인증업체에 대한 포장제도 도입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류표준화추진위 구성

기술표준원은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몇가지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추진중이다.
기술표준원은 우선 ISO 등 국제표준을 고려한 ‘물류설비 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큰 그림을 기술표준원이 만들어 놓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용 물류설비, 의료물품용 물류설비 등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나간다는 것.
홍종희 부장은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종희 부장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실무자들에게 각 부처별 관련 사무관, 서기관 등 실무급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이 모이는 포럼을 만들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는 부처별 협조가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포럼에 대한 건교부, 해양부 등 타부처 실무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이밖에도 홍종희 부장은 물류표준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T-11형의 국제적 확산 등 아시아 물류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