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물류센터 설치 통한 공동집배송 절실
- 프로세스 표준화 위한 업계 공동노력 필요

高물류비용 구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물류공동화 및 표준화제도가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지난 2일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관련법, 제도 개선 및 방안’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배송, 입출고 및 재고관리, 물품 보관장소, 물류정보수집 및 처리 등 모든 물류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이 리포트는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 공동 집하 및 공동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이 가장 효율적인 극복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류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상품 회수 오더를 위해 웹 EDI로 전산화하고, 회수상품에 대한 추적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택배시스템이 구축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전자상거래업계를 애용하는 업체들이 업종 및 기업간 IT 환경의 차이로 제품정보 DB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 기업간 제품, 부품코드체계, 문서양식, 업무프로세스 등의 표준화 미비가 전자상거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추진해 공용 DB 구축, 업종별 표준 ERP 구축, 표준 전자문서 및 표준 업무프로세스 정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상품정보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물품공급자들은 쇼핑몰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괄적으로 상품 정보를 올리고 정보변경, 주문조회, 배송입력, 주문관리 등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업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보고서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관련법, 제도 개선 및 방안’중 골자를 정리한 것이다.

PG사 대금지급 불이행

[PG업체들 관리 제도] 국내에는 100여개 PG사들이 공존하고 있는 반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카드업체가 대금정산 주기연장, 수수료 인상 담보 증액을 PG사에게 요구하고 있어 큰 규모의 PG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PG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그로인해 일부 중소 PG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PG사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쇼핑몰 업체들의 구제 방법과 이의 예방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 소비자보호원 등은 소관기관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작년 8월 다만 재정경제부만이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만 등록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심의 보류중이다.
이에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우선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 법안이 조속히 심의, 입법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의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삽입, 금융감독원에 직접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인인증제도 탄력적 운영

[공인인증제도] 지난달 1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도입, 시행중인 공인인증제도가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의 매출액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제도는 거래안정성을 확보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유출 및 해킹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결제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자상거래연구연합과 쇼핑몰업체들은 공인인증제도 도입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의무결제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요망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 전용 프랫폼 구축해야

[클러스터 효율화 제도]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물류, 첨단산업, 국제금융 등 클러스터 핵심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e비즈 모델이 함께 개발되고 운영환경의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주장.
지역 경쟁력에 기초를 다지는데 전략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 첨단산업, 국제금융 등의 서비스 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기업간, 업종간 전자상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물류, 금융, 결제, 산업정보, 기업신용평가정보, 통관, 해운 등 제 3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클러스터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절실

[카드 수수료 제도]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이 낮다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이 없이 높은 수수료 부과되고 있다.
각 유통업계 카드 수수료율은 백화점 2%, 할인점 1.5%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카드결제 비중이 74%에 달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업자들 또한, 쇼핑몰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유사 유통점과 같은 수준인 2%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