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SOC 예산정책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김홍수 박사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SOC 연구센터 김홍수 박사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장기구상 이라는 주제로, 교통개발연구원 광역 교통.SOC지원단 김수철 단장이 중기 SOC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홍수 박사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장기구상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장기구상>
21세기를 대비한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 교통네트웨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해야 한다. 도로는 단거리 이동, 철도는 장거리 이동을 분담하고 거점공항.항만(인천공항, 부산.광양항)과 권역거점 공항.항만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둘째,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남북7x동서9)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도로는 현재의 2배 수준(8만 7천 --> 20만km), 철도는 1.6배 수준(3천 --> 5천km)으로 확충한다. 항만은 부산가덕항, 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국제신항만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유통단지(전국 10개 전역, 38개 거점) 개발을 통하여 2020년까지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GDP의 16% --> 10%)한다.
셋째,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국도 1호선(판문점-개성), 국도 7호선(간성-장전)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 복원하고 목포-서울-신의주 축과 부산-서울-청진의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철도망과 연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