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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개혁, 이렇게 추진된다
"물류체계 혁신만이 수산물 유통을 살린다"
물류신문 | webmaster@klnews.co.kr   1999년 06월 16일 (수) 00:00:00
그동안 국내 유통정책은 농산물 중심으로 추진되어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대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해양부가 최근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의 기본 골자는 크게 *생산지 유통혁신과 산지수협 기능 활성화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개혁 *소비자지향 직거래 유통경로 구축 *국제 수산물 거래체제 구축 *유통개혁 지원체제 정비 및 투융자 확대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유통은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지 대형 수요처(직판장, 대형 할인 신업태) 등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지 집하, 분산단계는 공정 투명성이 확보되고 고비용 비효율 체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수급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내수급 불안 및 급증하는 동북아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 유통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모아져 있다. 이를 위해 유통관련 제도의 정비 및 새로운 유통제제 구축, 이와 함께 수산물의 상품표준.규격화,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산지 유통혁신과 수협기능 활성화>
규격화.포장화.정보화로 일관수송 체제 구축
파렛트 풀 실시, 일괄냉장 수송 체계화

*산지수협 위판장의 도매기능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수협 위탁판매장을 농안법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 전환해 1차 경매된 물건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지위판장을 농안법 체제로 수용하고 여건에 따라 위판장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집하장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대신 산지 도매시장은 대량집하, 분산기능을 제고시켜 장기적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이 도매상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산지 도매시장 건설, 운용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비지에서 대량분산기능을 수행하던 재래시장과 법정도매시장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산지 거점수협을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주체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수협 위판장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유통관련법 체제내에서 도매시장으로흡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을 지원, 산지에서부터 가공, 소포장, 규격화하여 소비지 직판매장과 대형 신업태 등에 직공급을 함으로써 유통단계 단축으로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수협 위판장의 기능을 다양화 : 산지 209개 위판장중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위판장 20여개를 중심으로 산지종합처리시설과 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의 거점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능도 단순위판에서 집하 및 경매, 소포장, 가공, 배송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중소형 위판장은 지방도시 및 지역권 수산물 공급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대형 위판장과 소비지 유통 신업태간 직거래 연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협 중앙회의 유통사업부문이 중간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위판장의 규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대책 : 연간 위판규모가 30억원 미만인 13개소의 소형 위판장과 350톤 미만의 66개소 소형 위판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간 240억원의 위판 조성금 제도를 개선하고 위판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여수지역의 경우 5개 수협과 2개 수협점포, 4개의 위판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같이 동일지역내에 수개의 수협 및 위판장이 공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합리화 추진단을 구성해 개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지수협의 직출하 및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97년 1,015억원이던 공동출하자금 지원액도 2004년에는 1,7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우수 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어업 실시 주체, 양식주산단지 어촌계에 대해 선별, 포장, 운송차량 등 기계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출하품에 대해서는 수협공판장이 사전예약, 정가.수의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협이 보전토록 했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개혁>
전국 5개 수산물 물류센터 시설 조기구축
하역체제 개선, 기계화시 농안기금 융자지원

*공영도매시장 건설과 재래시장의 체계적 관리 : 강릉, 광주광역시 등 전국 5대권 물류센터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부류 공영도매시장은 건설중인 2개소(외발산동, 포항)와 추가 계획중인 2개소(부산감천항, 광주광역시) 외에는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은 민간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물류센터는 공영도매시장 건설과 병행해서 추진한다.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단지화 추진계획의 경우는 부산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위판장과 공동어시장 기능을 신설되는 감천항 공영도매시장으로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합시 운영주체는 공동출자법인체 또는 생산자단체(공판장)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공영도매시장은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와 유통가공단지, 수협물류센터 등과 연계된다.
이외에도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재래시장의 거래유형, 규모, 형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소비지 도매시장 기능축소, 광역적 통합에 대비하여 광역도매시장제를 도입해 자치단체간 가칭 ''광역 도매시장 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매시장 주체별 자율적 구조조정 및 관리운영 효율화 추진 : 도매법인.공판장은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및 상장매매 효율화 추진계획을 작성, 시행토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 하역노조는 잉여인력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과 하역비 절감 및 기게화 추진 등 작업효율화 게획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도매시장 관행 부조리 근절 및 비용절감 대책 : 하역비 부담주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독려하고 현 하역노조를 토대로 전문용역회사를 설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안과 하역체제 개선 및 기계화시 농안기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출하.판매장려금 조정 및 주차료 징수방법 변경을 통해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규격.포장화, 파렛트 출하품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동북아 수산물 거래중심지화>
부산.인천에 수산물 종합물류가공단지 건설
부산-日.러시아, 인천-北.中 교역거점화

*동북아 국제수산물거래 정보센터 구축 : 가락동 도매시장을 이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동북아 수산물 교역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형도매상, 수출입업체를 주축으로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금,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북아 수산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보센터에서는 수산물 거래를 위한 거래알선, 정보, 금융, 보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산물 물류가공센터 건설 :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배후단지에 일관시스템을 갖춘 수산물 종합가공단지를 조성해 서일본.극동러시아 교역거점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95-2000년 기간동안 총 사업비 2,731억원이 투입되며 냉동냉장시설(14개소 38만톤), 업무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공동이용시설 가운데 업무복지, 수질정화시설은 10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냉동.냉장시설 운영을 위한 기초지원시설을 완비해 놓은 상태다. 동남어업 등 4개사가 총 13만톤 규모의 냉동냉장 시설을 건설중이며 공정율은 95% 이상 진행중이다. 당초 계획된 나머지 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남항 ''국제 종합물류유통단지''내에 약 10만평의 수산물 가공단지를 건설하는 방안 검토중이며 향후 북한, 중국의 교역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지향 직거래 유통경로 구축>
민간참여 유도로 수산물 유통전문회사 육성
공동 물류시스템, 물류센터 구축시 지원

*직거래 정착을 위한 수협유통사업 개혁 : 수협이 재래유통을 대체할 신업태 요구에 부응하고 재래유통기구 및 신업태와 경쟁체제로 돌입해야 할 필요성이 급박해 짐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협 유통부문에서 수협백화점, 직거래장터 및 순회판매 등 유통사업을 총괄 집행하게 된다. 회원조합, 양식.가공업자 등과 출하자 등록.출하예약 시스템 및 소비자 회원제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수협은 유통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예산 인력 등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하는 한편 독립사업부제가 부진할 경우에는 수협유통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늘어나는 판매시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통단위 사업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성과급제 도입, 책임자 재량권 확대 등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유통부문의 사업 그룹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소비지 시장의 수협유통사업 조정 : 수협 내륙지 공판장 가운데 대규모, 발전성이 있는 곳은 물류센터 기능을 부여하고 인구, 취급 규모가 적은 공판장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능강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패쇄를 검토키로 했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 수협직판장(종합판매장)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대도시에 집중 지원하고 지원규모 및 조건을 다양화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는 물론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규모.조건은 1,000평 시상, 신축, 30억원에서 500평 이상, 분양 및 매입, 30억원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직판장(회원조합 포함)은 97년 86개소에서 2000년 120개소, 2004년 20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형 실수요 업체와 직거래 기반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산지에서부터 선별, 포장, 가공과 물류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산지유통시설을 확충, 소비지 대량실수요처, 소매점 또는 배송센터에 직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우성수퍼, 농심가 등 체인수퍼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수산물을 직공급하고 판매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간참여 유도로 수산물 유통전문회사 육성 : 수산물 유통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도시 근교녹지에 대형업체가 공동으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지원하는 한편 물류센터 등을 건설할 경우 재정자금 및 농안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지에서의 구입, 현대화된 소포장.가공, 소비지 각 유통업체의 소매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수산물유통전문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전문업체에는 필요시 유통자금 등 운영자금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여 수협과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선진화 기반조성>
수산물 직거래 위한 유통정보망 구축

직판장.물류집배센터.공판장 등 한데 묶어

*거래단위(등급.규격) 표준화.포장화로 물류개선 추진 : 1단계로 20개 대중 어종부터 규격(크기, 중량), 거래단위 등 유통단위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3단계에 걸쳐 40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속박이, 개수 및 선도기준을 마련해 품질.내용물에 대해 코드화할 방침이다. 또 규격포장 출하품에 대해서는 우선경매, 상장수수료 인하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산지수협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들이 연계되는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 산지 도매시장과 7대 소비지 도매시장 및 5대 수협 물류센터간에 파렛트(10만개) 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량규격 플라스틱 어상자 500만개를 제작하고 30대의 냉장차량을 지원해 Cold Chain 시스템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파렛트 풀 시스템은 수협유통부문이나 또는한국파레트풀(주)와 연계하기로 했다.
*수산물 유통정보망 구축으로 유통정보 즉시 제공체제 구축 : 전체 위판율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산지도매시장을 우선 전산화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위판.정산업무 등 산지정보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98년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1차 시범사업이 실시중이다. 이 사업은 98년 12월부터 99년 11월까지 18억 1,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직판장, 물류집배센터, 공판장, 가맹점 등 직거래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정보 체계(생산.수입, 재고, 가격 등)를 구축하고 민간유통업체의 기존 EDI망도 수용할 방침이다. 유통정보망이 구축되면 국내 상품, 해외 바이어, 생산자 단체 정보 등을 제공받아 판로확대가 기대된다.

<수산물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규격화.정보화.유통기반 모든 것이 부실하다
수산물 특성 반영한 유통대책 부족

수산물은 여느 제품류와 달리 계획한 대로 생산하기가 어렵다. 또한 품종, 규격이 다양하고 부패하기가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산지에서부터 특수 유통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수산물은 생산특성상 생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이뤄지며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3차 경매가 이뤄진다. 때문에 수산물의 소비는 소규모 분산적으로 이뤄지며 유통참여자가 많고 복잡하다. 품목별로 수십, 분산의 유통과정이 전문화돼 있으며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관계인들간에 물량, 가격, 자금유통 등의 연계가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분야이다.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생산지 수협위판장의 유통단계에서는 산지 수협과 어업인의 유통에 대한 인식부족, 영세성 등으로 공동출하는 표준규격화 등의 유통기능이 부진한 형편이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단계에서는 불법거래와 고비용,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시설미비와 장소가 협소해 유통효율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
수산물 유통마진의 55%이상이 발생하는 *최종 소비자 구입단계에서는 소매상의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있으며 간혹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직거래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수산물 거래체제도 국내생산 정체와 소비증가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동북아 지역내 교역증대가 전망되나 이를 지원할 국제교역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생산량은 1억톤 수준에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일 3국은 96년 기준으로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46%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양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자원감소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총허용 어획량제도(TAC) 적용에 따라 당분간은 330만톤에서 생산이 정체되고, 2005년에는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에는 중규모 이상 도시의 소매시장을 다국적 유통기업과 국내 대기업 신업태들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래유통시장을 대신할 신업태들은 안정적인 상품조달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수입물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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