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융-정보-물류망 연계
정통부는 이에따라 오는 2001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편주문판매사업의 전자상거래를 추진, 지역특산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기존의 통신판매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 판매형태로 전환하고 기념우표와 엽서 등 자체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우편주문판매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오는 12월에 시스템을 구축, 내년 4월부터 본격 제공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54억원의 예산을 투입, 단계별로 일반 가상쇼핑은 물론 각종 문화정보 제공, 민간 금융권 및 기업과 연계한 전자결제 서비스, 각급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행정민원 서비스까지 가능한 우체국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가장 안정적인 전국 네트워크와 물류망을 확보하고 있는 우체국을 금융망 등 각급 전산망과 연동, 전자상거래의 거점화를 시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상품 판매·홍보·수출 증진의 역할도 수행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를 ▲전자결제서비스 ▲인증서비스 ▲물류·배달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대, 제공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01년 9월부터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행정·민원서비스를 우체국에서 대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시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방식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모든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이 정부기관의 공신력과 체계적인 네트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정사업의 다각화와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선도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국내 전자상거래사업이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네트웍과 소프트웨어 등 관련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업은 세계 각국이 시장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250여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이 불안하고 암호기 술이 취약해 상품대금 지불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아직은 활발하게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종 기자>
<무선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주요골자>
TRS 재해시 일반통신 백업용으로 운영
기지국 공용화.통신망 공동활용 유도
정통부는 무선통신가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선통신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고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가입자들이 많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감안, 먼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힌 무선분야 전화번호부를 내년 4월부터 발행하고,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유·무선 전화번호 안내를 통합해 단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무선통신가입자가 통신사업자, 서비스제공지역, 통신서비스를 바꿀 때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우선 서비스업체를 바꾸는 경우에 한해 변경번호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가입자들이 가입 비·가입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단말기구입비를 추가로 내야하고 쓰던 번호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가입자의 가입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개발제한지역과 군사보호지역에는 무궁화위성을 활용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때는 이동전화와 TRS 등 일반통신시설의 백업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무선통신사업자가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지국 보수 등 공통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지국 공용화와 통신망 공동활용을 확대토록 하고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경,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량가입자가 많은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와 우수대 리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해 나가는 등 대리점 관리개선을 추진하고 중복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과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활용 등 연구개발의 효율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합추세에 맞춰 통신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무별 허가·관리제도 개선, 주파수제도 개선 등을 관련전문가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존의 가입자 정액제, 발신자 통화부담제 등의 제도를 통신혜택을 받고 있는 착·발신자 모두에게 통화료를 분담토록 통신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비슷한 서비스끼리 요금수준을 맞추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 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화와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무선데이터서비스가 서로 요금산정기준이 달라 내부보조 등 불공정행위 의혹이 일고 있음을 감안, 요금수준과 내용제한 등에 대한 형평성 방안을 검토하고, 무선통신서비스 관련 통계도 체 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