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혼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2백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응답업체들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성공'' 정도를 10점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4.5로 평가했다.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전적으로 신뢰한다''를 10점으로 했을 때 5.1로 평가했다.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 `현실성 부족''(25.8%) 보다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41.9%), `부처간 의견 불일치''(26.7%) 등 정부정책 집행상의 문제를 든 업체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정책을 불신하는 다른 의견(5.6%)으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개선되지 않고있는 행정규제''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역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업체들은 5점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자의 생산성 및 숙련도는 3.1, 세제 및 금융지원정도는 2.1,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는 2.3, 인사정책의 자율성 정도는 2.4로 각각 평가했다.
`행정서비스의 만족정도''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만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매우 불만족'' 46.5%, `비교적 불만족'' 37.2% 등으로 나타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기업이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금융불안(53.5% 복수응답)과 각종 규제(51.2% 복수응답)가 첫번째와 두번째로 꼽힌 반면 그동안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토지이용규제(9.3% 복수응답) 및 사회적 편견(16.3% 복수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적 편견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98년 투자규모는 9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차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80.9%가 투자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의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자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제고 ▲거시경제의 안정 ▲인수합병(M&A) 중개시장 육성 등 관련 시스템 개선 ▲관련 법안정비를 통한 실질적 규제완화 추진 ▲서비스제공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