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 촉구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세계 비즈니스계가 WTO에 대해 통관절차 조화 및 간소화에 더욱 힘써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서고 있으며 2천년으로 예정돼 있는 WTO 차기 다자간협상의 최대 주제로 통관협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9, 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촉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세계 주요 운수업계와 각국 정부관료들은 WTO에 전세계적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관료주의적 통관절차들이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을 대체하고 국경간 교역의 주요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통관상의 장벽이 복잡한 서류요건, 국별로 다른 통관규정, 특별한 사유없이 까다롭기만 한 검사요건, 부정부패, 세관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비용과 절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가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 세계 각국 통관절차의 조화 작업과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