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건설, 경부고속철도 사업 늦다-총리실 지적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영탁 총리행정조정실장은 97년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주요업추추진실적과 대형투자사업 진행상황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14개 대형국책사업 중 경부고속도로,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고 공항,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등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건설 ▲고속도로 건설 ▲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 ▲항만시설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급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전국공급사업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이 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규모 물류단지 공사의 경우 부곡 복합화물터미널은 공사의 장애요인이었던 철탑의 이전 및 시설변경으로,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은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 및 시설 진`출입도로의 완공 지연으로,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 조달창고 및 관리동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상리터널 우회노선 확정, 경주노선 변경 등을 겪으며 공사가 지연됐으며,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부실시공, 각종 민원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보았다.
지난해 추진목표가 68.7%였던 용지매수는 59.5%, 13.9%였던 서울차량기지공사는 0.5%, 21.6%였던 시험구간 및 오송궤도기지설비 전기공사는 5.5%만이 각각 진척되는 부진을 보였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여수공항 확장과 울진공항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목적댐과 울산권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주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