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수지 개선, 해운이 앞장선다”
광양항 비관세화등으로 T/S화물 유치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국가적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장관은 외화 유출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단체 중심으로 “우리화물은 우리선박”으로 운송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장관은 내년에 새로 개장되는 광양항을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설정, 중국 상해이북의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는 등 부산, 광양 등 신규 개장 컨테이너 터미널에 약 50만TEU의 화물을 추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연간 약 4억달러의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조정제 장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분야의 경제난국 극복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최근 무역수지는 뚜렷한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외수지의 개선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무역수지(수산부문) 및 무역외수지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 해양수산분야 무역수지는 3억2천6백만달러, 무역외수지는 12억8천4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무역외수지 개선을 위해 앞으로 민간단체 중심의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국적선사의 우리 화물 적취율은 55.9% 수준입니다만 1%의 적취율을 제고할 경우 6천만달러의 무역외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국적선 적취율 제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항 4단계, 신선대 부두 신설부두 등 5개선석과 광양항 1단계 4개선석이 새로 운영을 개시하는 만큼 화물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광양항에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중국의 상해 이북지역 환적화물을 광양항으로 유치하고 부두운영자동화 및 환적화물 무료장치기간 연장(현행 7일에서 14일)을 통해 50만3천TEU의 화물을 추가 유치함으로써 1억8천만달러의 추가 운임수입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선박의 국내 급유(bunkering)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급유를 위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20%로 인하하는 한편 국내 정유사들과 협조해 국내 연료유(벙커-C유) 가격을 인하해 외국선박의 국내급유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국적선사의 국내급유를 늘려 현재 년간 5억달러에 달하는 국적선 해외급유 비용(총연료비의 70% 수준)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급유를 위해 5백척의 선박이 국내에 추가 입항할 경우 2천~2천5백만달러의 외화가득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년간 유예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의 선가 상환전 매각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선박의 해외매매 활성화 및 BBC 자금 이자유출 감소로 무역외수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도 해외출장 억제를 통한 외화절약을 위해 11월말 이후의 금년 해외출장 계획 29건중 22건을 취소해 11만8천5백54달러를 절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