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인상과 국내 경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나빠지면서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대금결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가 정부의 금융 외환시장 안정 종합대책발표 이후 수출입 대금결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별 긴급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수출입업체가 해외현지금융 이용상의 어려움, 외국시중 외국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부, 수출계약 취소, 상환결제통화의 달러화 요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반도체나 D자동차의 경우 은행의 환어음 매입 허용폭이 주는 등 수출환어음 매입이 거부당해 자금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D자동차측은 이러한 상황이 1~2주 지속되면 수출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은행 역시 이같은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에도 불구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실하다는 S은행의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요청에 대해 건수로는 10~20%, 금액으로는 50%나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무협이 조사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애로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주요 업종별 수출입 애로사항

*반도체-L반도체의 경우 월수출금액이 1억8천만 달러이고 이중 D/A가 차지하는 금액은 1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나 은행이 환어음 매입을 허용하는 금액은 하루 20만 달러(1급 은행에 한함)에 불과하고 한도배정을 받을 경우에도 본점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수출환어음 매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Credit Line 축소로 해외의 운전자금이 압박을 받는 등 해외현지금융 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D자동차는 총 수출 중 D/A(90-120days)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 외국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부로 자금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D자동차측은 이러한 상황이 몇주 지속되면 수출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H자동차의 경우 D/A 방식 25%, Usance L/C 방식으로 15% 수출패턴의 약 40%가 외상수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중 외국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거절로 인하여 수출자금의 현금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철강-H물산의 일일 네고 총액이 약 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40%에 달하는 200만 달러를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추심결제방식의 경우 외국환은행과의 환어음 약정한도가 총 5천만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으로 부터 60만 달러 Usance L/C 계약건이 취소되고 이태리의 경우는 3백만 달러 Usance L/C 계약이 취소되는 등 기존 바이어와 수출계약 취소로 기업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직물-H물산의 경우 추심결제방식(D/A 180 days)을 선호하는 중남미 바이어의 추가 주문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회사의 경우 11월~12월 두달간 중남미 직물 수출 예상액 3백만달러중 2백50만달러(83%)가 수출환어음 매입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텍스타일은 외국환은행의 일일 환어음 매입한도 설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전일 회사내에서 사전회의를 거쳐 네고 총금액 및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어 주 수출시장인 EU와 인도네시아로의 외상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생활용품-신발수출업체인 D상사의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한 후 현지공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 결제 지연으로 외국환은행의 D/A 만기연장 신청시 연장을 거절함에 따라 기 매입한 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결제통화도 외환부족을 이유로 달러화를 요구하고 고율의 연체이자(18%)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자금부담을 안고 있다.
*산업용 전자-첨단의료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M사의 경우 전체 매출 중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은행이 At Sight L/C를 제외하고 선별 매입함에 따라 11월15일 이후 현금화 되지 않은 수출자금이 4백만 달러(월 수출액: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2주일 이내에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제품 공급 중소업체-완제품 Local L/C를 받고 국내 대기업에 철구조물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H중공업(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이 거절됨에 따라 물품대금 2백만 달러를 결제받지 못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거절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물품 인수증 발급을 거절하고 있어 국내 Local L/C 환어음 매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D산업은 나프타 등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의뢰하였으나 거래은행이 (Banker''s) Usance L/C 개설을 기피하고 At Sight L/C 개설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입결제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6개월전에 Usance L/C 개설한 수입결제 금액과 At Sight L/C 결제금액을 동시에 결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현재로는 총 수출의 35%(11월 기준)에 달하는 외상방식 수출 결제패턴을 At Sight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은행측-Y은행의 경우(11.28) 본지사간의 At Sight L/C 환어음 매입도 거절하고 있어 사실상 수출환거래 정지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실하다는 S은행의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요청에 대해 건수로는 10-20%, 금액으로는 50%(금액이 클수록 매입을 기입하기 때문)나 응하지 못하고 있다.

<용어해설>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추심은행이 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고 수입상의 현금과 선적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것.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추심은행이 제시하는 환어음에 수입상이 “Accept”라는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는 것.
Sight L/C(一覽出給信用狀)-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그 즉시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주고, 수입상은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
Usance L/C(期限附信用狀)-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이 내도하여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