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間 반제액 1조엔, 악순환 불가히
일본이 28조엔에 달하는 國鐵 장기채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주간해외교통정보 97-48호)이 일본경제신문의 보도를 요약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약 28조원이 넘는 국철 장기채무의 근본적인 처리문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재정구조개혁 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자감면이나 도로체원 활용 등 다양한 처리방안이 거론됐고 있으나 모두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철의 장기채무는 자금운용부 차입금 7.5조엔, 민간차입금 4.2조엔, 정부보증비 3.6조엔 등 모두 27.8조엔으로 금리부담 등 연간 필요한 반제액만도 1조엔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중 하나는 *4조원(97년)에 달하는 도로특정재원(도로정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중량세)을 전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심하다. 또 무이자 국채 발행 방법도 대장성이 稅收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철도, 항공, 자동차 등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광범위하게 과세해 채무처리에 활용하자는 종합교통세 과세방법도 민간과 정계의 저항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철채무중 3.5조엔인 국철 직원 연금채무를 JR이 부담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국철개혁시 14조엔 이상의 채무를 부담했다며 더이상의 추가부담을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채무처리의 범위는 현내 금리, 연금부담에 국한되고 있으며 원금상환은 아직 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내년에 최소한 필요한 반환액은 금리 상단분 6천6백억엔, 연금부담금 3천4백억엔으로 총 1조엔에 달한다. 이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반환하면 지금까지의 악순환이 계속돼 채무확장의 구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본 회의에서는 국철 채무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